[간병파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간병비 부담 1일 9만원 감소

2024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 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한다.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 85억원이 반영됐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간병비 본인 부담이 하루에 2만원대, 지금의 20~30%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요양병원 10곳을 선발해 거동이 불가능한 최중증 환자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종료 후 2027년 1월 본사업으로 전환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 병원에서 이뤄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건보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막대한 건보 재정 부담을 고려해 본사업에서도 최중증 환자 중심 지원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병원들이 경증 환자만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시키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배제하는 관행을 막고자 병동이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병원 내 특정 병동에만 통합서비스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병원 전체에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중증 환자 전담 병실도 도입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 인력도 더 많이 배치한다.

보도자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ㆍ간호조무사ㆍ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656개 병원급 의료기관(약 7만 개의 병상)에서 참여 중이고,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다.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일(日) 약 9만 원의 간병비가 줄어든다.

* 종합병원 6인실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사적 간병비 112,197원(‘23년 기준) ⇨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병원 입원 시, 입원료 본인 부담만 22,340원(1일 89,857원 감소)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작년 말에 발표하였다.

중증 수술 환자, 치매ㆍ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2024년 7월부터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하여 간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 따라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이다.

제도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사업 실시 이후 2015년 12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군·정신병원 제외)이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요양병원, 국립정신병원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민간정신병원은 사업 지침을 통해 참여 제한 중)

서비스 제공인력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이다.

구 분	담당 업무
간호사	▪환자 안정과 직접 연관이 있고, 의학적 지식 요구도가 높은 전문영역의 간호 행위를 수행
간호조무사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 보조, 환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위생, 식사, 체위변경 등)을 보조
병동지원인력	▪병동의 행정업무의 보조, 검체 및 약품의 이송, 환자의 이송 및 활동보조, 환경정리 등
재활지원인력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환자 신체활동 보조업무, 환자 이송 등

(인력배치기준) 3개 종별 3대 제공인력별 고정된 기준 조합 총 56개(일반병동 26, 재활병동 30) 기준 중에서 의료기관이 선택한다.

< 제공인력 당 환자 수 기준 >

유형	종별	제공인력 당 담당 환자수
		간호사	간호조무사	재활 지원인력	병동 지원인력
급성기 병동	상급종합병원	1 : 5, 6, 7	1 : 30, 40	-	7명 이하 8명 이하 10명 이하 14명 이하 20명 이하 40명 이하
	종합병원	1 : 7, 8, 10(표준), 12	1 : 25, 30, 40
	병원	1 : 10, 12(표준), 14, 16
재활 병동	종합병원	1 : 10, 12	1 : 30, 40	1 : 10, 15, 25
	병원	1 : 12, 1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