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임모(17)군을 체포했다고 2023년 12월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 8분쯤 수원시의 자택에서 임군을 체포했다. 20분 뒤엔 공범인 10대 김모(16)양을 임군 주거지 부근에서 검거했다. 둘은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군 등은 체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관련 낙서를 경복궁 담벼락에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 1차 담벼락 낙서를 모방해 이튿날(17일) 경복궁 담벼락에 2차 낙서를 했던 20대 남성은 18일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 밤 임군 등이 낙서해 놓은 담벼락 바로 옆에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적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 조사를 받았고, 경찰에서 “관심을 받고 싶어 낙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정신병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다. 또 다른 매체에서는 2차 범행을 저지를 20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남성은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팬으로서 가수의 음악을 홍보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3. 문화재청 발표자료
2023년 12월 17일(일) 오후 10시 19분경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장 낙서 부분의 왼쪽에 추가로 발생한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한 문화재청의 조치계획을 알려 드립니다.(https://twitter.com/chlove_u/status/1735893607184556518)
담장 외부구역 관리 강화
ㅇ 현재, 경복궁 담장 외부 9개소에 CCTV 14대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담장 외부에 2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경복궁 CCTV 설치 현황
| 구 분 | 개소 | 고정형 | 회전형 | 합계(대) |
| 내 부 | 200 | 188 | 227 | 415 |
| 외 부(담장) | 9 | 5 | 9 | 14 |
| 합 계 | 209 | 193 | 236 | 429 |
ㅇ 향후 경복궁 담장 낙서 등 금지행위에 대한 훼손 사전방지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 낙서내용은?
1차 낙서의 사진을 통해 일부 확인되는 내용은 "영화꽁짜, 윌럼프티비.com"이다.
또다른 사진에서는 "Feat.누누"라는 글자도 보인다.
윌럼프티비는 한국어 기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라고 한다.
누누티비는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에 소재지를 두고 한국민을 상대로 서비스했던 국내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는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및 플랫폼 드라마와 영화를 불법으로 업로드해서 사설토토 등의 불법 도박 광고 배너로 수익을 취하며 홍보하고 있었다고 한다.
낙서 내용을 종합해보면,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를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 "feat"는 피처링(Featur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요계에서 원래 가수가 아닌 다른 가수가 해당 곡의 특정 부분을 불러 주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의미로 무언가가 해당 사건의 조연격으로 붙어나오는 경우에 피쳐링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2차 낙서는 가수 검정치마와 그의 앨범으로 확인되었다.
5. 수사 진행 경과
2023년 12월 2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2착 낙서범은 구속되고, 1차 낙서범은 구속을 면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판사는 2차 낙서범 20대 남성 설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1차 낙서범 만 17세 정씨에 대해서는 17세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련 증거도 상당수 확보된 점 등 심문태도와 변호인의 변소를 감안할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판사는 정씨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하다. " 소년법 제55조제1항을 인용하며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6. 마무리(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1차 낙서를 한 10대 남여는 돈을 준다는 지인의 제안에 따른 범행이라고 한다.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은 가수 홍보 / 관심을 끌기 위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게 기자들이 질문한 것은 이러한 낙서행위가 잘못인지? 몰랐느냐는 것이었다.
최종적인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10대와 20대의 범인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행동한 것이라면 시민의식과 문화수준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2차 낙서를 한 모방범은 사상의 자유를 넘어선 행동으로 도덕적 품성이 의심스럽다고 생각된다.
철없는 젊은이들의 장난이라고 넘어가면 안될 것이다.
범행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반면, 낙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을 만큼 홍보효과만 남기고 끝날 수 있다. 처벌에 대한 법률도 그리 명확하지 않다. 행정청과 수사기관은 엄벌을 말하지만, 재판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처벌에 대한 문화재청과 수사기관의 의지에 반해 실제 법률적으로 담벽이 문화재인지? 낙서가 얼마나 큰 위해를 줬는지 하는 것은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크게 다를 수도 있다. 스프레이 낙서에 관대한 시선으로 본다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경복궁 담벼락뿐 아니라 굴뚝, 문틀, 근정전 인근 행각 기둥 등 궁 곳곳에 낙서가 있었다고 한다.
문화재와 이를 바라보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7. 이팀장 구속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 일명 '이 팀장'이라 불린 30대 남성 강 모 씨입니다.2024.5.26.
[강 모 씨/피의자]
"<언론사 제보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불법사이트 홍보를 위해서였나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사이트 홍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강 씨가 함께 운영해 온 음란물 유포 사이트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물도 게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공범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82조의3(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또는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훼손된 문화유산의 원상 복구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원상 복구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9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제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나 임시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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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 훼손 대책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궁궐 담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보존처리를 12월 28일 완료해 점검(모니터링)을 거친 뒤 4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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