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유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거기에 속합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머물다가 재래시장, 공원, 박물관, 역사유적지, 관광지를 둘러 본 다음 지역 특산물을 먹고 쉬는 것이지요. 편안하고 자유로운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국내여행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숙박입니다.
사실 한반도에서 섬이 아닌 경우 당일 여행도 가능하지만, 장시간 이동(운전)을 하면 피곤하고 지쳐 여행의 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모텔은 경제적인 반면 너무 답답하고, 호텔은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적당한 숙박시설을 고르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 불법 숙박업소에 숙박할 수도 있는데, 불법인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불안합니다.
대표적인 불법 숙박영업은 오피스텔을 빌려 미신고 운영하는 경우, 객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 후 타 업소 객실을 제공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인 것처럼 숙박 중개사이트에 등록하고 온라인 사전결재를 유도한 후 숙박업소 위치, 비밀번호 등을 문자로 안내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결재하기 전에 숙박업소 위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세이프스테이(공식 누리집 https://safestay.visitkorea.or.kr)에서 허가 받은 민박, 펜션, 호텔 등의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시군구)별로 또는 지도에서 업종을 골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무신고 숙박업소 관리
배경: 2020년 1월 25일 강원도 동해 무신고 펜션(토비펜션) 가스폭발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의 원인은 가스 중간밸브 마감처리 부실, 무자격자 가스 배관 시공 등이었다.
위 펜션은 1968년 냉동공장으로 준공, 1999년 건물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2011년부터 펜션 영업을 시작했다. 이 펜션은 미등록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동해시는 미신고 숙박업소 167곳 가운데 영업신고와 신고절차를 진행중인 곳은 40개소이며,
105곳은 자진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무신고 숙박업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
무신고 업소 합동단속 및 제도개선(복지부)
○ 지자체별 관계부서(위생, 농어촌, 관광) 합동단속 처리반 구성 운영(‘20.5.~9.)
○ 단속결과를 전산화(DB 구축)하여 공유하고, 숙박·민박업 제도개선 검토
무신고 업소 처벌 강화 및 신설
○ 무신고 숙박업자 형사처벌 강화(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문체부)
| 구분 | 현행 | 개선안 |
|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
(무신고 영업시) 1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강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 (무신고 영업 사상사고 발생시) 처벌 규정 없음 | (신설) 업주 과실로 사상사고 발생 시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 농어촌민박 (농어촌정비법) |
처벌 규정 없음 | (신설) 처벌 규정 신설(공중위생관리법 준용 명시) |
| 외국인 도시민박 (관광진흥법) |
(신설) 처벌 규정 신설(공중위생관리법 수준으로 처벌) |
○ 지자체에서 무신고 숙박업소 적발시 ｢건축법｣에 따른 고발을 병행, 이행강제금 최대치로 가중 협조 요청(국토부→지자체)
* 시가표준액의 10% 부과, 영리 목적 위반시 100%까지 가중 가능
무신고 업소 소방 특별조사 및 가스 점검 개선(소방청/산업부)
○ 주택을 숙박업소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에 개인의 주거공간으로 보지 않고 소방특별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소방시설법)
○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공급자 정기검사 시(연 1회) 안전점검 등 의무 이행실태를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해 지자체 통보 절차 신설 등
숙박업 신고등록 업소 정보 소비자 제공(올바른 선택 유도)
○ 농어촌민박 출입문 및 홈페이지에 신고필증 부착을 의무화, 무신고 업자가 신고필증을 허위로 부착한 경우 처벌규정 신설(농식품부)
○ 지자체에 등록된 농어촌민박 정보를 지방행정 인허가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한 공개 추진(농식품부 홈페이지 연동)
무신고 업소 신고 활성화(농식품부/해수부/문체부)
○ 무신고 업소 신고 대국민 홍보, 민박협회 등 관련 단체에 신고 협조
○ 지자체 ‘불법신고센터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추진
세이프스테이(safe stay)
세이프스테이 공식 누리집에서 허가를 받은 민박, 펜션, 호텔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도와 시군구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알고 싶은 숙박업소 이름을 입력하여 찾거나, 상세검색을 통해 지도에서 지역을 고르고 구체적인 업종을 골라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 숙박 앱의 경우 숙소의 명확한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때로는 예약금을 지불하지 전까지 숙소의 구체적인 주소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숙소를 예약하기 전에 인근 편의시설이나 관광지를 살펴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예약을 합니다. 요즘 숙박 앱은 숙박업자 정보보호를 이유로 예약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숙소 주소를 볼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근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대략 추측할 수 밖에 없어서 불편합니다.
세이프스테이는 숙소를 고를 때 정보를 투명하게 밝혀주니 안심하고 편하게 숙소를 고를 수 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업체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숙박시설 사진을 공개하고 있고, 업자 연락처, 간략한 소개까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문경지역에서 '숙박업'을 선택하고 깨끗한 최신 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인허가 일자를 2020년 이후로 검색하면 최근에 영업을 개시한 숙박업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숙소 세부정보(연락처, 시설현황)가 없는 사례가 많아서 불편할 수 있다.
숙박 영업의 종류
숙박영업은 숙박관광업, 휴양펜션업, 숙박업(일반, 생활), 농어촌민박, 유스호스텔로 분류한다.
제주도의 지자체에서 숙박영업의 종류를 분류한 것을 보면 아래와 같다.
불법 숙박업소 신고 안내
마무리
국내여행에서 가장 걸림돌일 수 있는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세이프스테이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편의성 면에서 조금 자료 연결이 끊어진다는 느낌이 들고, 숙박업소의 상세자료(사진, 연락처, 세부시설 등)를 확인할 수 없는 곳이 많아 지속적인 자료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여행을 활성화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점 그리고 고용과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바가지요금을 받는 곳도 있고, 안전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국내여행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업자 간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여행과 비교해 손색없는 국내 숙박시설이 갖추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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