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에서 유권자는 높은 물가 때문에 정부여당에 등을 돌렸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그런지는 (유권자들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없어) 확인할 길이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데에는 공감할 것이다.
사과가격과 대파값을 통해 유권자는 책임질 사람을 물색한 것이라고 본다.
하여튼, 농산물가격이 비싼 이유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유통비용이다. 낡은 법을 현실에 맞게 고치지 않은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을 올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비싼 생산원가와 다단계 유통구조로 꼽힌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경작지 규모가 작고 비싸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대체 노동력 투입 역시 원가를 올리는 요인이다.
특히 도매시장을 거쳐야 하는 다단계 유통구조 역시 단계별 물류비와 수수료가 추가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
농부(출하자)는 대형마트 등과 직접 거래하거나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영세 농민들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할 수밖에 없다. 이때 도매시장 유통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출하자→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의 단계를 거친다.
이는 과거 물류 운송이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깜깜이 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정보가 투명해지고 물류운송이 발달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가 굳어지다보니 정부도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농촌의 현대화와 산지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단계 비용은 줄고 있지만 소매단계로 가는 유통 비용이 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농가 조직화 등으로 출하 단계의 비용(2010년 11.5%→ 2022년 9.6%)은 감소했지만, 도·소매 단계의 비용 증가에 따라 전체 유통비용은 되려 상승(2010년 42.3%→ 2022년 49.7%)했다.
출처: 이데일리, 낡은 유통구조에 ‘밥상물가’ 거품…“온라인 도매시장이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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