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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대 교직원 199명은 출장으로 학생지도가 불가함에도 같은 날 동일 시간에 학생지도를 했다며 총 390건의 실적을 허위 제출하여 6천4백여만 원을 받았다. 교육부에서실시한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OO대 교직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액은 4억9천만원이넘었다. 학생들은 등록금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으로 새어 나갔다는 사실에 분개하며 해당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2.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 제도 내에서 지급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생지도비 부당수급을 방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을주요 재원으로 하는 학생지도비가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지도실적 없이 교직원들의 쌈짓돈으로 부실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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