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로 디지털 영역이 확대되었다. 일상의 비대면화로 인해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대화, 교육, 업무 등 큰 변화를 겪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수단은 기술발전을 촉진시키고 일상생활속 깊이 자리잡게 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드라마 제작, 블록체인을 이용한 금융(계약) 서비스 등장,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협업툴 확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대한민국 2021년 인터넷 이용률 93%(2021년 인터넷 이용시간 20.7시간)
2. 디지털 영역의 확대는 일부 역기능을 심화시켰다. 주요 역기능은 디지털 허위조작정보, 디지털 혐오표현, 디지털 성범죄로 구분한다. 디지털 역기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쟁점(역기능)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첫째 정부 주도의 법적 규제 뿐 아니라 민간협력 기반의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역기능은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대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범국가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의 통합이 필요하다.
출처: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Digital Inclusion Report 4호(2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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