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17] 2024 청년정책 종합

정부는 3.5일(화),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청년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➊ 청년생활 걱정해소, ➋ 청년정책 기반 확대, ➌ 체계적인 자산형성, ➍ 빈틈없는 취업지원 등 중점과제를 포함한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보고했습니다.

2024년 청년정책에 대한 정부지원 종합선물세트 처럼 보이는데,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진배경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청년층(15~29세)이 22.6으로 전 세대 중 1위였다.

청년 근로자 중 66%가 첫 직장 퇴직 경험이 있는데,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개월이었음.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유로 근로여건 불만족(45%)이 주된 이유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세대 격차는 확대되는 가운데 부채는 증가하고 있다.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2025년 16%에서 2023년 32%로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우울증 환자 중에서 20대가 19만 4천명으로 전 연령층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

취업지원

대학 재학생부터 취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 재학생 등에게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용노동부)

군장병청년에게는 직업선호도 검사 및 병역진로상담 등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확대한다.(병무청)

(지역 일경험 확대) 지역에 일경험 권역별 지원센터 6개를 설치해 지역선도기업과 지역 청년을 연계하여 일경험제공, 지역체류비를 신설한다(고용노동부) 타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체류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산업인려공단 493개) 응시료 50% 할인, 1인당 연 3회까지 지원한다(고용부)

청년 선호 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해 기재부, 고용부, 외교부가 협업으로 추진한다.

제조업 등 구인이 어려운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5만명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 취업을 촉진한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취업 3개월 후 100만원, 6개월 후에는 1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한다. 기업에게는 기업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유지시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 1인당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720만원) +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에 대한 컨설팅, 인프라 투자비를 지원하고,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