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또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10조 7000억 원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들을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또한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8명을 담당하고 간병 기능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최대 3.3배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7년까지 전국에 재택의료센터를 구축하고,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 마련 및 등록제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 고령화에 간병비 부담 갈수록 늘어…올해 10조 원 이상 추정
고령화에 따라 사적 간병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간병비는 1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간병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간병 도우미 비용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20년 2.7%에서 지난해 9.3%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가 없어 간병서비스에 대한 국민 불신도 심해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왔다.
복지부도 지난해 12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16차례 현장을 방문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법제화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간병인력 공급기관의 기준을 마련한 뒤 등록(인증)제 등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관리로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개발·확산하고, 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간병인력에 대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복지기술을 활용해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면서 관련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를 도입하고 첨단기술 활용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화하며,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다부처 연계로 간병·돌봄 로봇을 연구개발(R&D)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연계모형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