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 1년에 800만원 번다(노인전체 평균은 1800만원)

2024년 3월 7일, 보건 복지부에서 빈곤 노인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빈곤 노인의 연 가처분소득이 8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궁금한 것은 빈곤노인이 번 돈을 자신에게 얼마나 쓰느냐?하는 것이다. 빈곤 노인은 소득이 적지만 연금소득을 더하고 세금을 제하더라도 약 800만원을 번다고 하든데 그 돈이나마 자기 자신을 위해 소비하는지 궁금하다. 연 88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66만원이다.

노인 1인가구가 자택에서 산다고 가정해 월 66만원으로 전화/전기/상하수도요금(약 5만원), 냉난방비(5만원), 의료비(5만원), 식료품비(30만원)를 감당하면 대략 45만원이 들고 20만원 정도를 소비 지출할 수 있다. 이마저도 아끼고 아껴서 자식들에게 쓰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정확한 속내야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왜? 그렇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가? 누가 시켜서 그런건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또는 자신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세상이 바뀌고 다양한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지만, 자신이 태어나고 배우고 자란 1930년~1950년대의 세상에서 계속 사는 것 같다.

가처분소득이란?

내가 번 돈(자식에게 받은 용돈)에서 세금 빼고 정부지원금을 더한 돈이다. 내 맘대로 처리(소비, 저축)할 수 있는 돈이다.

가처분소득 구하는 식 : 시장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시장소득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적 계약과 관계를 통해 번 돈이다.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금(근로소득), 직접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해서 번 돈(사업소득), 월세를 내주고 받은 돈(재산소득), 은퇴한 노인이 직장을 다니는 성인 자녀에게 받은 용돈(사적이전소득) 등이다.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대가없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급여를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복지혜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조금 등이다.

공적비소비지출은 정부에서 이전소득과 마찬가지로, 대가없이 가져가는 돈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가처분소득이란? 소비나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으로, 내가 번 돈에서 세금 빼고 정부 혜택을 더한 것이다.
이 가처분 소득을 일렬로 나열한 수치를 중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다.한국 인구 5,000만명을 소득순에 따라 한 줄로 쭉 줄 세운 다음에 정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중위소득자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3월 8일(금) 오후 1시 30분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사례들을 공유하고, 더욱 질 높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약 20%(약 천 만명)을 표본으로 부처별로 분산되어있는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로 ‘20년 자료를 시작으로 현재 ’22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20년 기준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한국의 빈곤한 노인은 남성(39.7%)보다 여성(60.3%)의 비율이 높고 약 40%는 수도권에 거주하며, 빈곤하지 않은 노인(1,797만 원)보다 약 천만 원가량 가처분소득(804만 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연령이 높고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노인빈곤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예를 들면, 대도시 거주 노인(65~69세)의 빈곤율은 32.4%이나 농어촌 거주 노인(80세 이상)의 빈곤율은 67.5%로 빈곤격차가 35.1%p였다.

대도시 노인 빈곤율은 32%인데 농어촌 노인 빈곤율은 67%라고 한다. 대도시와 농어촌의 격차가 35%나 된다는 것이다. 도시 노인보다 농어촌 노인이 더 가난하다는 거다. 그리고 단순비교하면 농어촌에 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대략 농어촌지역에 장수하는 여성 노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통계자료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