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사회문화 분과) 소속 사회문화분과에서는 2023년 9월 6일 정책 과제에 대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제 명칭을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라고 선정하면서 6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분과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고립인구가 약 280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에 비해 우울증세나 자살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은둔 문제를 우리 사회의 새로운 취약성으로 인식하고 고립·은둔자가 사회적 고립에서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2023년 상반기 국민통합위원회 사회문화 분과과제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를 선정하였습니다.
사회문화 분과위원 전원이 참여하고 은둔·고립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적 연결 증진을 목표로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4개 분야 6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고립·은둔자를 '정서적 고립 또는 물리적 고립 상태에 있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며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관계부처 정책 추진 시 동 정의를 기본으로 하여 여러 사례들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범위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고립·은둔의 규모, 원인 및 지속기간 등의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합니다.
셋째,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고립·은둔 조기 발굴 및 종합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관리 지원, 노년기에 문화와 여가활동·환경 조성 등을 제안합니다.
넷째,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고립·은둔 예방을 위해 발굴 및 상담 지원 강화, 종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회복모임 장소 제공 등 고립·은둔 가족 가이... 그 외 고립·은둔 가족 가이드북 제작 등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고립과 은둔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괄을 맡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업 연계, 성과 관리 등을 점검하도록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 마련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합니다.
OECD 국가 간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2022년 더 나은 삶의 지수, Better life index 2022'에서 우리나라는 사회관계망 지표 순위가 41개국 중 38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립·은둔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 강화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