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재처분 유예하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개정한다.

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이행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한 후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16개 법률안과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6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법률에 둔다(16개 법률, 붙임 참조).

 

(사례) 소상공인인 목재생산업자가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한다(「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둘째, 현행 법령에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에 대해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 유예 기간을 현행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확대한다(4개 대통령령, 붙임 참조).

(사례) 소상공인인 골재채취업자가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현재는 5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나, 앞으로는 180일 이내에 기술인력을 채용하면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예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호).

 

개정 법률 16개

연번	법률(대상 조문)	대상 업종	개정 내용	소관 부처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4호)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환경부
2	기계설비법 (제22조제2항제5호)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취소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국토 교통부
3	기상산업진흥법 (제8조제1항제4호)	기상사업자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기상청
4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3제1항제3호) (제69조제1항제6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환경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제1항제2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국토 교통부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목재생산업자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산림청
7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9제1항제5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환경부
8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1항제2호)	나무병원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산림청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산림사업 법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산림청
10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5호)	석재채취업, 석재가공업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산림청
1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3조제7호)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환경부
12	어장관리법 (제20조제1항제3호)	어장정화ㆍ 정비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해양 수산부
13	전기사업법 (제12조제2항제2호)	전기신사업자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취소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1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제2호)	(전력시설물)설계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등록취소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15	항로표지법 (제26조제1항제4호)	(사설항로표지 관리업무)위탁관리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해양 수산부
1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5항제5호)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일정 기간 제재처분 유예	환경부

 

대통령령 4개

연번	법령(대상 조문)	대상 업종	개정 내용	소관 부처
1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4조의2제1호 및 제2호)	골재채취업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 제재처분 유예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180일 이내로 제재처분 유예 기간 확대	국토 교통부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호)	정보통신 공사업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재처분 유예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180일 이내로 제재처분 유예 기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주택법 시행령 (제19조제3호)	주택건설 사업자 등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제재처분 유예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180일 이내로 제재처분 유예 기간 확대	국토 교통부
4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해양조사ㆍ정보업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제재처분 유예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자가 소상공인인 경우 180일 이내로 제재처분 유예 기간 확대	해양 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