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내용 (2023년10월19일) 질의응답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은 2023년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브리핑하였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교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한다.(중증 / 응급의료가 지역에서 완결)

2. 의사 수 확대와 의료인력 유입 대책을 추진한다(인프라 강화, 전문의 중심, 의료사고 부담 완화)

3. 기반 강화(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기타,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기자단의 질문과 답변을 요약했습니다.

1.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한 이유는?

(답변)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법률 개정 필요한 사항임)

2.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확대하려면 2개월 내 합의 가능한가?

(답변)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겠다. 의료계도 협력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3. 국립대병원이 없는 광역시도에 대한 대책은?

(답변) 국립대병원이 없는 곳은 울산하고 인천임. 사립대 병원이 그 역할 할 것임.

4. 인력과 예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답변) 오늘은 정책방향만 보고한 것임. 차후 구체화 할 것임. 1년간 1조원 규모 수가가 이 분야에 추가 투입될 것임. 연구개발 투자 예산도 확보하는 중임.

5. 의사 정원 늘려도 인기진료과에 몰리고, 국립대 정원/임금규제 풀어도 수도권 쏠림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은?

(답변) 의사 정원 수만 늘려 모든 것 해결하려는 것 아님.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수행해 나갈 것임.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하면 인력부족이나 근무 및 거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임. 지역 출신 학생이 의대 졸업 후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은 85% 이상이라고 함. 가급적 지역 인재를 확보하고 수련체계도 개편할 것임. 전공의 배정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금 6:4인데 이것을 5:5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시행중임.

6. 필수 의료가 약화된 배경은 수가제 때문이라는 지적 있음. 국립대병원 이사장을 그대로 총장으로 두려는 것 같은데 우려에 대한 대책은?

(답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위해 구조 개편을 단행할 것임. 행위별 수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행위별 수가 외에 다른 지불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이사장 관련 병원의 역할 변화이지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의 관계 변화는 아님.

7. 지금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 비율 40%를 50%로 확대를 요구하는데 정부 입장은?

(답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과대학 그리고 의치한의학 계열 지역인재를 40% 뽑도록하고 강원과 제주만 20% 그다음에 간호 계열은 비수도권이 30%, 강원 제주는 15% 이렇게 금년도부터 의무화가 되어 있다. 올해 조사해 봤더니 비수도권 의대 26개 중 24개 학교가 의무화 비율을 지켰다. 평균 52% 정도 지역인재 입학 비율을 달성했다. 50% 확대 의견은 있지만 그렇게 되면 연동되어야 할 사항 검토되어야 할 문제임.

8. 의대 정원 500명 1000명 증원 방식은?

(답변) 구체적 숫자는 정부 내 최종 의사결정된 사항 아님.

9. 교육부 장관이 최근 '자율전공학부 학생의 의대생 허용 검토' 발언은?

(답변) 결정된 것 없어, 아직 말씀 드리기 곤란함.

10. 국감에서 의대 정원 확대해도 필수의료 낙수 효과는 없고 건보 재정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 있는데..

(답변) 1970년대식 이론이다. 그렇지 않은 많은 연구 있다. 정책 피키지 추진으로 해결 기대.

윤석열 대통령 전략회의시 발언

저는 이것을 단순히 일단 의사가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는 그것은 우리 의료 개혁을 위해서 필요조건인데, 왜 소아과에 필수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하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 목동 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송사에 늘 휘말리고 법원, 검찰청, 경찰서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돈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그것은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보험 들면 일단 형사 처분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대한 몇 가지 정해 놓은 과오가 있을 때는 형사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겠지만 가급적이면 이것이 법적 리스크가 민사로 와야 하고 보험에 들면서 그것은 보험 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의 어떤 송사로 넘어가야지 그것을 병원과 의사가 거기에 인벌브가 돼서는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뇌수술 전문가인데 그 양반이 정말 사법처리 될만한 비리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지금 뇌수술 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법적 리스크에 자꾸 인벌브되는 그런 것을 완화해 줘야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수가 체계가 우리가 필수 중증, 아까 말씀드린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이런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하고, 또 이런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뽑아서, 많이 뽑다 보면 알아서 월급이 적고 힘든 일에도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거기까지는 정말 그런 시장 경제,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자리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장의 수요·공급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작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롱텀에서는 모든 게 균형을 이룬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숏텀이다. 짧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함께 가야 하는 그런 정책들도 빠짐없이 잘 마련해 나가면서. 그리고 의료인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의과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얼마나 우리 대학이 가르칠 수 있는지. 아까 충북대 의대, 강원대 의대, 제주대 의대가 40∼50명, 그리고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도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병원의 규모나 전문의 숫자를 볼 때, 또 시설을 볼 때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우리가 받고 싶다 그러면 희망을 받아서 또 실제로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는지, 그게 6년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정부에서 실사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국립대 병원에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해서 더 좋은 시설로 교육할 수 있게 해 줘 가면서 이것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료 문제는 정말 국가적으로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지역과 수도권과의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과 복지부장관 두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잘해 주셔야, 물론 저도 잘해야 합니다마는 그래야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제대로 된 지방 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기업 보고 지방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그리고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토지 이용에 관한 인허가 규제도 풀어줄 테니까 제발 가라. 사실은 평당 100원짜리 땅이 정부가 인허가 규제를 풀어주면 100원짜리 땅이 1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안 가느냐. 직원이 안 따라온다 이거예요. 직원이 왜 안 따라오냐? 바로 병원과 교육이다, 이겁니다. 교육은 더 자율화를 해서 지방에 살면서도 아주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이런 의료 시스템이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고.

이 지방시대라는 것은 단순히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격차에서 나오는 어떤 상실감의 문제, 농촌 소멸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을, 그라운드를 넓게 다 써야 하는데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못 씀으로써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력과 경제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국민 소득이 2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생기면 이게 2배로 늘 수 있는 소득이 우리 지금 국민소득 막 올리려고 경제 성장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마는 결국 지방, 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도약을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선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부산에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한 이유도 일단 단기적으로 서울과 부산이라는 2개의 축을 가지고 가야 수도권 그리고 강원, 충청 정도, 그다음에 영호남 이렇게 해서 2개의 축으로 가야만 산업과 경제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본 그러면 아무리 일본에 큰 도시가 많아도 도쿄, 오사카밖에 모릅니다. 미국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있어도 그냥 뉴욕, LA, 시카고, 애틀란타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상징하는 도시가 2개는 돼야 이게 우리 산업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는 여기에도 지역 필수 중증 의료의 체계의 확충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써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여기에 프라이오리티를 두고 더 재정 지출 개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다른 데는 줄이면서도 바이오 R&D는 대폭 늘렸고, 앞으로도 바이오 분야는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국립대 병원이 그야말로 거점이 돼서 여기에 선도 역할을 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