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을 확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의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을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토록 하고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간다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어촌과 연안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같은 공간임에도 개별법에 따른 법적 정의로 관련 정책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 같은 비효율적인 과정을 해소하고 어장자원, 해양공간, 어항 및 배후단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
또 어촌이 가진 낙후된 이미지 등을 극복하고 청년층 등 전 연령층을 아울러 관심을 끌기 위해 ‘바다생활권’이라는 직관적 개념을 새롭게 도입,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보고 싶은 공간’으로 브랜딩함으로써 정책 틀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세부 정책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다생활권이란?
‘어촌’과 ‘연안’에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을 의미하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직관적 이미지 부여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이고, 어가인구 감소율도 농가인구 대비 2.5배 높아 도시･농촌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소멸이 진행 중이다.
* 고령화율(전국/어촌) : ’10년 9.1%/23.1% → ‘15년13.1%/30.5% → ‘23년 18.2%/48%
** 어가인구 :’18년12만명→’23년8.7만명(△27.5%)/농가인구 : ‘18년231만명→‘23년208만명(△9.9%)
4가지 추진 전략
< 전략 ➀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통합 지원
< 전략 ➁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 전략 ➂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 전략 ④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추진 배경
□ (인구감소) 저출생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 지정(‘21년 행안부)
* 어촌･연안이 위치한 74개 시･군･구 중 31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어촌소멸) 어촌은 도시･농촌에 비해 고령화 심화, 급격한 어가인구 감소로 소멸위험에 직면(인구감소율 농가 대비 3배, 고령화율 전국 대비 2.5배)
* 고령화율(전국/어촌) : ’10년 9.1%/23.1% → ‘15년13.1%/30.5% → ‘23년 18.2%/48%
** 어가인구 :’18년12만명→’23년8.7만명(△27.5%)/농가인구 : ‘18년231만명→‘23년208만명(△9.9%)
□ (현장소통) 어촌의 현실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등과 소통하며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
바다생활권 비전과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