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길이와 기호

2024년 4월 10일(수요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을 뽑게 됩니다.

선거기호는 어떻게 부여받나?
선거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024년 3월 22일 각 정당 의석수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 5석을 가졌거나 직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3% 이상을 획득한 정당들은 의석 순으로 전국통일 기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3월 4일 현재, 더불어민주당(160석), 국민의힘(113석), 녹색정의당(6석), 개혁신당(4석) 4번 등의 순서입니다.
현재 의석수대로 진행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국민의힘은 2번, 녹색정의당은 3번, 개혁신당은 4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된 기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선거구별 후보자 수에 따라 번호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각 정당은 상위 순번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위 순번이 선택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처럼 비례대표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는 3번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만약 양대정당이 녹색정의당 6명보다 많은 의원을 각 위성정당에 파견하게 되면 녹색정의당은 5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총 35개였다고 합니다.

투표용지 최장기록 예상
2024년 3월 4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53개이고, 신고·접수된 창당준비위원회는 14개라고 합니다. 등록정당 모두가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여러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거 전에 등록 및 후보자 추천을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대 최장의 투표용지가 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35개 정당이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하여 48.1cm라는 최장 투표용지 기록을 세웠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정당 수가 많을까?(투표용지 길이가 길어지나)

1.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총선에서 의석 미확보 및 2% 미만 득표의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위헌결정을 하게 되면서 등록취소되는 정당이 줄어들어 정당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 1,500만원을 비례대표에도 적용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당 기탁금 500만원으로 변경되어 소수정당들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기가 쉬워졌다고 합니다.

자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등록 현황]

후보자등록 마감, 지역구 평균 2.8대1 경쟁률(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21개 정당에서 699명이 등록하여 평균 2.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38개 정당에서 253명이 등록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로 역대 최장이다. 한편,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2개 선거구에 7명, 광역의회의원 17개 선거구에 44명, 기초의회의원 26개 선거구에 70명이 등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