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에게 보호출산과 아동보호(알권리)
2023년 6월 영아 유기 사건 2023년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은 우리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았으나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2,26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료기관(병원)에서 출생 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넘겨주어 부모 또는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 2023년 현재 1,000명의 아이 중에서 998명은 의료기관(병원)에서 출생한다. 전문가 논의 결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6월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