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값 비싼 이유, 올 가을까지 계속될 듯

시장에서 사과 3개 가격이 1만 원이라고 한다. 지난달 사과 가격이 70%나 뛰었다고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하반기부터 확대된 과일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는 사과 71.0%, 배 61.1%, 감귤 78.1% 등으로 치솟았다. 과일류 물가는 전년 대비 40.6% 폭등하면서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12.8%)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렸다. 지난달 과실 물가는 1991년 8월 이후 32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과 시장가격 3개에 만원

 

왜 이렇게 올랐을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상저온․태풍 등 기상재해로 생산이 전년보다 30%가량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의 물가가 전년비 40.6% 상승하면서 전체 농산물의 물가 상승을 주도하였다. 채소류의 경우에도 2월 잦은 강우 및 전년보다 40% 이상 감소한 일조량 등 영향으로 토마토, 대파 등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농산물 물가 전망(농림축산식품부)

 

지난해 생산량이 적어서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뿐일까?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그러면 정부는 왜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우리나라는 법으로 규정된 도매법인을 거쳐서 농산물이 유통되기 때문에 생산자-도매법인-도매시장-소매시장-소비자의 다단계 유통구조를 거친다고 한다. 이러한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사과값이 상승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외국에서 값싼 과일을 수입하면 안 되나?

어렵다고 한다. 사과는 병충해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수입하려고 신고한 다음 방역에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된다. 방역 절차를 거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면, 사과가격이 변해서 수입업자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과 수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뉴스1에서 보도한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수출 희망국이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려면 8단계의 IRA 협상을 거쳐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989년에 사과에 대한 IRA를 한국 검역 당국에 신청했고, 일본 1992년, 미국 199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중국 2004년, 뉴질랜드 2008년, 이탈리아 2009년, 포르투갈·아르헨티나 2015년, 독일은 2016년 IRA를 신청했다.
일본은 IRA 8단계 중 5단계(관리방안평가)에 미국·뉴질랜드는 3단계(예비위험평가), 독일은 2단계(착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특별히 배타적이거나 검역 규정이 까다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8단계의 IRA를 통과하기까지는 평균 8.7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짧았던 사례는 중국산 체리로 3.7년이었다.

IRA 협상 단계에서 한국은 수출 희망국에 병해충 등에 대한 조사 서류를 받는다. 병해충이 있을 경우 관련 대책 등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병해충 문제가 해소되면 이를 확인한 뒤 수입을 허가한다.
하지만 사과의 경우 일본도 5단계를 넘지 못하고 32년째 IRA에 발이 묶여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 없는 과실나방이라는 병해충이 있어 방재 대책을 요구했지만, 일본 측이 대책을 제출하지 않아 협상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여건이 이러하니 사과 수입은 어렵다고 봐야한다.

 

원래 우리나라 과일값이 비싸다고 한다.

해외여행 가면 과일을 많이 먹어라고 하지요? 외국에 가면 과일값이 한국보다 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땅값도 비싸고, 그래서 대규모 경작을 해야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어렵다고 한다. 어디 그것뿐인가? 인건비도 비싸다. 비료값도 비싸다. 기후여건도 외국 열대지방, 아열대지방에 비해 강우량/온도 등도 불리한 편이다. 물론 사계절이 있어 맛이 더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력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 

“농사는 하늘과 같이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농산물 공급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 관측, 농산물 비축 및 방출, 재배기술 개량, 스마트팜을 포함한 시설원예 확대 등의 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다.

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도매상인의 경쟁을 극대화하고 시장 자체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역할을 하도록 시장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30일에 출범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으로 쪼개진 우리나라 도매유통의 혁신을 촉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충남대 교수 김성훈, 동아일보)

 

노력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희망사항이라는 것이다. 정책담당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는 표현이다. 지금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사과와 배는 저장량이 부족해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햇과일 출하 시기가 보통 여름 사과와 배가 각각 이르면 7월, 8월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와 배 가격은 올해 추석 전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소나기는 피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일 값이 비싸면, 우리는 대체품으로 눈길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기상 영향으로 과일‧채소 생산이 감소하여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상황이나, 3월 이후에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농식품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될 수 있도록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기 전까지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생산자 납품단가 지원, 소비자 할인 지원, 할당관세 등을 통한 공급 확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사과를 계속 드셔야 하는 분은 조금 비싸더라도 계속 드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체 과일을 찾아봅시다. 뭐가 비싸다고 하면, 더 찾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좀 바꿔봅시다.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먹고 싶어진다니까요?

다같이 참외를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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