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산정방식 변경

통계청은 10월5일자 산지 쌀값을 ‘비추정평균(가중평균)’ 방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른 정곡 20㎏ 기준 쌀값은 4만4734원으로 종전 셈법(4만7145원)보다 5.1%(2411원) 낮게 평가됐다. 비추정평균은 쌀값이 실제보다 과다계상되는 문제를 보정한 것이어서 앞으로 통계상 쌀값은 기존 방식보다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산지 쌀값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농가에 다소 불리하게 제도가 개편되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엔 기존 단순평균(산술평균) 쌀값을 적용하고 2023년산부터 새 기준을 사용할 예정이다.(농민신문, 2022.10.20.)

 

산지 쌀값은 매달 5·15·25일 정곡 20㎏ 가격을 기준으로 공표된다. 기존 통계는 조사 대상업체의 쌀값을 모두 더한 뒤 업체수로 나눠 평균값을 도출하는 ‘단순평균’ 방식이었다. 쌀값이 높고 물량이 적은 지역이나 그 반대 지역의 업체를 동일하게 취급해 평균을 내다보니 전국 평균값이 높게 계상되는 문제가 있었다.

비추정평균은 대상업체의 유통량에 가중치를 매겨 쌀값을 산출하는 만큼 정확성과 대표성 제고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청은 “외부 전문가 대상 자문 결과 정곡 유통량의 크기를 가중값으로 이용하는 비추정형태의 가중평균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2022.12.28 - [소소한 일상/귀촌귀농 이야기] - 양곡법 개정안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