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희귀 중증질환 보장 강화하고 피부양자에게 기본 보험료 부과해야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시대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1977년, 직장의료보험제도가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이후 1989년에 도시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 보험이 시행되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이제 건강보험 제도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92% 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한국리서치, ’20.7.) 국민의 삶에 자리 잡았다.그러나 우리 국민의 두터운 신뢰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미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고령 인구 증가와 함께, 그간 계속 지적되어 온 과다한 의료 이용량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협하고 있다. 경증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보장 범위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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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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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질공원] 경북 의성 빙계계곡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025년 7월 20일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지구탐험-지질공원 6곳’을 추천했습니다. 지질공원 6곳은 △강원평화지역, △강원고생대, △부산, △한탄강, △진안·무주, △의성입니다. 경북 의성 빙계계곡- (주소) 경상북도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산70 일대 -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 계곡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경상북도 의성군에 위치한 지질명소 빙계계곡(빙계리 얼음골)은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과 얼음을 간직한 자연유산입니다. - 빙계계곡은 중생대 백악기 말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과 유문암질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질명소로,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 및 보호되고 있습니다. - 빙계계곡의 가장 큰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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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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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연금] 이재명정부 태양광발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햇빛연금이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공약 중 하나였다. 농어촌지역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만들 때 지역주민이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여 발전수익을 받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을 만들 때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한 완화방안이기도 하고, 인구소멸지역에서 지속적인 소득원을 만들어 지방재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햇빛연금을 추진한다면, 여러분은 참여하시겠습니까?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햇빛연금의 전국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실행 방안으로 전남 신안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식형 신재생에너지 공유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새로 구상 중인 햇빛배당은 지역 주민이 펀드를 통해 발전소 지분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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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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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자산과 부채를 잘 모른다면, 2024 국민대차대조표를 보세요

국민대차대조표는 매년 말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부문별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을 기록한 표입니다. 대차대조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합니다. 가구별 순자산은 (부채를 빼고) 6억원 가량입니다. (2218만 가구로 나눔, MBC라디오 손에잡히는경제 참고)1년 전 보다 가구당 순자산은 평균 2% 늘었다고 한다. 그 중 절반은 집이었다. (1인당 순자산은 2억 5천만원 정도) 그 나머지는 부동산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이었다. 건물과 땅은 순자산의 76%를 차지했다.집값 상승으로 자산이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증가는 대부분 수도권만 해당되었다. 즉 지방에서는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택 시가총액 상승분은 수도권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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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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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승용차 1대에 들어가는 전선만 4km(60kg)라고 한다

나는 전기차를 3년째 타고 있다. 지난 겨울에 12v 배터리가 문제를 일으켜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전기차에는 대용량 전기배터리가 있는데 그것은 동력에 쓰인다. 처음 차량에 시동을 거는 것은 대용량 배터리와는 상관이 없다. 오로지 12v 배터리가 컴퓨터 전원을 켜 주어야 모든 전장부품 기능이 작동된다. 따라서 12v 배터리(일반 휘발유 차량과 동일)가 방전되면 전기차를 사용할 수 없다. 전기차에서 12v 배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대차가 이번에 모든 승용차에 들어가는 12v 배터리를 48v 체계로 바꾼다고 한다. 자동차 입장에서는 엄청난 변화이다.현재 대부분의 승용차에 들어가는 전선만 4km이고 무게는 60kg인데 효율성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자동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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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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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주민이 지방자치행정 무능력 제대로 따졌다

🧭 용인경전철 대법원 판결, 주민의 손으로 울린 행정 경종"세금 낭비, 이제는 주민이 직접 막는다."2025년 7월 16일,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주민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을 인정하며, 214억 원 배상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한 행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넘어,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승소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 사건 요약용인경전철 사업은 1996년 기획되어 2010년 완공, 2013년 개통된 민간투자사업(BTL).한국교통연구원은 하루 평균 17만 명 이용을 예측했으나, 실제는 1만 명도 채 안 되는 오차 발생.전임 용인시장과 시 공무원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 결국 용인시는 수천억 원의 세금을 민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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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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