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무더웠던 2024년 9월의 추석이 지나갈 때, 전기요금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400kw가 중요합니다.
전기요금이 187.9원에서 280.6원으로 껑충 뛰기 때문이지요.
지난달 당신의 전력소비는 얼마인가요? 세계일보 보도자료를 살펴볼까요.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째 요금 구간이 유지되고 있다.
현재 적용 중인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 이하(1㎾h당 120원) △300㎾h 초과 450㎾h 이하(214.6원) △450㎾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구분된다.
더 윗단계로 갈수록 전기 사용량 대비 요금이 무거워지는 누진제 구조다.
기본요금도 300㎾h 이하일 땐 910원을 적용한다. 300㎾h를 넘으면 1600원, 450㎾h를 초과하면 7300원으로 확 뛰도록 설계됐다.
2020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총조사에 따르면 4인 가구의 7∼8월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h이다.
아마 2024년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은 이미 500㎾h를 넘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시점에 도입됐다. 가정용 전기를 절약해 수출 산업용 전기를 확보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기간산업 육성이 중요한 시점도 아닌 만큼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아울러 국민소득 증가와 가전제품 다양화 추세에 따라 누진제가 가정용 전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세계일보.240918)
가정용 누진전기요금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값싸게 받쳐줘야 하는가?
수출이 중요한 한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값싼 전기요금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해외에서 한국산 제품이 값싼 전기요금을 기초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덤핑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이 최대이익을 거두었을 때 가정용 전기사용자들을 위해 돈이 얼마나 쓰였을까? 한국의 전기요금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그리 비싼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염과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증가로 인해 전기사용량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현제의 누진전기요금제는 바꿔야 한다. 산업용 전기로 값싸게 생산하여 이익을 거두었다면, 이제 가정용 전기사용자들에게 돌려줘야 맞다.
위 표는 2024년 8월 전기요금청구서에 포함된 안내자료입니다.
누진 전기요금 기준점이 300kw에서 400kw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은 대체로 저압전기 사용)
그래서 기본요금은 400kw 기준으로 이하는 1600원이지만, 그 이상은 7300원이 됩니다.
그리고 kw당 전기요금은 400kw 이하는 187.9원이고, 그 이상은 280.6원으로 건너 뛰게 됩니다.
세계 주요국보다 값싼 전기요금은 사실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2~3배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363kWh)을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전기요금(세금 및 부과금 포함)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전기요금은 일본(13만 5625원)과 프랑스(14만 8057원)보다 2배 이상 저렴했다. 미국(15만 9166원)보다는 약 2.5배, 독일(18만 3717원)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낮았다.
8월 주택용 가구당 평균 전기 사용량은 363kWh, 전기요금은 6만 4000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용량은 30kW(9%), 요금은 평균 7500원(13%)이 올랐다.
이중 전년 동월 대비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 요금이 감소한 가구는 23%였다.
전년 동월 대비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만 따져보면, 평균 증가액은 약 1만 7000원 수준이다. 요금 인상 범위를 보면 약 39%가 '1만 원 미만', 약 28%는 '1만~3만 원' 미만으로 요금이 증가했다. '10만 원 이상'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이다. 월 전기요금 30만 원을 넘게 부담하는 다소비 사용자(1000kWh 초과 사용 슈퍼유저)는 전체 0.7%다. 약 19만호가 이에 해당한다.
2024년 9월 22일 최상목 부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전기요금)50%를 인상했다"며 "국민 부담이 얼마나 늘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한국전력의 재무 구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한덕수 총리는 9월 25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에너지 가격이 원가를 반영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소비를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밝혔다.
정부가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을 일단 동결했지만, 2024년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