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돌보는 사람, 52%는 배우자(배우자에게 잘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외로워지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윤복희 노래가 생각납니다.

2022년 자료조사에 따르면 노인을 돌보는 사람은 배우자인 경우가 52%였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이동 거리와 시간 때문에 어렵다고 하네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식(딸 17% + 아들 16%)도 배우자(18%)도 아닌 요양보호사(22%)가 돌본다고 합니다.

젊어서야 당장 눈 앞에 닥친 현실문제에 허덕이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노인의 돌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연구원 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의 주된 돌봄 대상자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기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 주요 돌봄 제공자 비율

배우자: 52%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30%
기타(형제자매, 친구, 이웃, 요양보호사 등): 18%

🔎 분석 및 해석

배우자 중심의 돌봄
전체 노인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를 주된 돌봄 제공자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년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고, 가족 외의 자원보다 서로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강하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전통적인 가족 구조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그 비율은 30%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 세대의 맞벌이, 핵가족화, 경제적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기타 돌봄 자원 활용
18%는 가족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문 요양보호사나 지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와 요양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시사점

돌봄의 가족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확대가 필요합니다.
고령 부부의 상호 돌봄은 장기적으로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공공 돌봄 체계의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자녀 돌봄 감소 추세에 주목하고, 노인 단독가구를 위한 정책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믿을 수 없을 때,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합니다. 평생 내가 낸 세금을 생각해보면 무리가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복지행정에서는 노인 돌봄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내년 3월 27일 시행할 돌봄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과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중에서 통합지원 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현황을 보겠습니다.

시도 (시군구)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시군구)
	소계 <A+B+C>	예산지원형 시범사업<A>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갯수	예산지원형 시범사업<A>	참여 중＜B>	신규 참여 ＜‘25. 2차 공모＞＜C>
계 (229)	131	12	88	31
서울 (25)	16	-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중랑구(12)	용산구, 강북구, 강서구, 송파구(4)
부산 (16)	11	-	금정구, 수영구, 중구, 동래구, 남구, 사하구, 사상구(7)	서구, 동구, 해운대구, 강서구(4)
대구 (9)	4	-	달서구, 서구, 달성군, 군위군(4)	-
인천 (10)	2	-	부평구, 계양구(2)	-
광주 (5)	5	서구, 북구(2)	남구, 광산구, 동구(3)	-
대전 (5)	5	대덕구, 유성구(2)	중구, 동구, 서구(3)	-
울산 (5)	5	-	동구, 중구, 북구, 울주군, 남구(5)	-
세종 (1)	1	-	세종시(1)	-
경기 (31)	20	부천시, 안산시(2)	성남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시흥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13)	고양시,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여주시(5)
강원 (18)	8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 횡성군, 태백시, 고성군(7)	속초시(1)
충북 (11)	11	진천군(1)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10)	-
충남 (15)	6	천안시(1)	청양군, 태안군(2)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3)
전북 (14)	7	전주시(1)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익산시(5)	진안군(1)
전남 (22)	17	여수시(1)	담양군, 영암군, 영광군 나주시, 무안군, 신안군(6)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10)
경북 (22)	6	의성군(1)	포항시, 성주군, 고령군(3)	경주시, 칠곡군(2)
경남 (18)	6	김해시(1)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남해군(4)	창녕군(1)
제주 (2)	1	-	제주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