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는 감소하는데 도시농민(취미농사, 가짜농민)은 증가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2019년에 170만개에서 2020년에는 175만개로, 2021년에는 178만개로, 2022년에는 183만개까지 늘었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0만	175만	178만	183만

2. 2020년 공익직불제 시행 이후 농업경영체가 증가하고 있다. 영세 고령농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 회귀하거나 단가가 높은 소농직불금을 노린 이들이 농지 분할경영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전체 농가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특별시와 광역시의 농가인구는 늘고 있다.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020년 농가인구는 231만명으로 2015년 257만명 대비 10% 감소했으나, 서울 농가인구는 1만 2천명에서 2만2천명으로 89% 증가했고 부산은 2만1천명에서 2만9천명으로 36% 증가했다.

3. 윤석열대통령은 2023년 농업인의날 기념식에서 농업직불금을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2024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규모로 편성, 2023년 대비 5.6% 증가(2023년 2조8천억에서 2024년 농업직불금은 3조1천억으로 편성되었다)

* 소농직불금은 10만원 인상한 13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4.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례를 보면, 경기도 가평에 나온 농지 매물(1100평, 7천만원)을 구입하여 농업인 혜택을 누리고 가능하면 태양광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은퇴 후 농촌에 터를 마련하여 5도2촌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현상을 놓고 농사를 생업으로 하지 않기때문에 가짜농민이며 농민에게 주는 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농촌소멸을 막기 위해 취미로 농사를 짓는 농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5. 농민의 정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