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22일(월)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하여,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하여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실시한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학생, 주부, 판매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 그간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얘기하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기자 질문과 답변]
[질문1] 단통법 폐지 시행 시점을 내년(2025년)쯤으로 예상하면 되나요?
- 이게 다 아시다시피 법 개정사항들이고요. 일부 관련되는 법들은 이미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황인 것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유통산업법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되는 사항들이 휴일 의무 배송... 아, 휴일 온라인 배송, 온라인 배송 같은 거는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사항은 아마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떠한 형태로, 형식으로 갈지 아니면 언제쯤 될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방안을 만들어 나가면서 조금씩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2] 2014년 단통법 제정하던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지금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니 하면서 200만 원이 넘었고 하다못해 접지 않고 있는 애플도 200만 원이 훌쩍 넘는데 이게 단통법 폐지만으로 국민들이 구매 비용이 싸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셔도 된다, 라고 저희가 기사로 전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 드는 것도 있고요.
또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지금 통신사업자들이 지원금 경쟁을 할 것인가, 라고 보면 지난 10년간의 행태를 보면 그건 더 기대하기 어려워서 주무부처 차관님들께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014년도에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을 보면 1조 6,000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 영업이익은 3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어떤 영업이익들이 서비스 요금 인하라든가 서비스 증진이라든가 요금 인하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원금 지급제한이 없어지고 통신사나 유통사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이루어지면 저희로서는 국민들이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수 있도록 과기부나 제조사 협의회에서 국민의 단말기 선택권 보장에도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