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다들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또 대선 기간 내내 전국 어디를 가도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청년들은 집을 못 구해서 결혼도 못 하겠다, 이런 하소연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일산 신도시에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를 가보고 왔습니다. 저도 과거에 여기에 근무도 했고, 조금 전 제가 가본 백송마을 거기도 과거에 저랑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많이 살고 하던 데라 아주 낯익고 잘 아는 곳입니다. 제가 공직생활 할 때도 보따리 싸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지방 관사에 살아봐서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또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얼마나 심한지 저는 몸소 겪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가본 백송마을 아파트도 겉에는 칠을 해서 멀쩡해 보이기는 하는데, 지하 주차장하고 주택 안으로 가보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하면 또 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정말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 협조를 얻어서 입법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국민이 바라는 주택’입니다. 지금 전국에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고, 많이 우리가 느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 고친 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직장생활 하면서 집은 멀지, 집은 또 노후화되어 있지, 길에다가 시간은 다 버리지, 이게 정말 국민의 행복과는 너무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빨리 덜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 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필요한 금융 세제, 이주 대책 같은 것이 요구되면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서 제 임기 내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살든지 아니면 남의 집에 임대해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형편이 안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인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해 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아파트 외에도, 보통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무 혁파하고 손을 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동안 주택문제로 많이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 오늘 참석하신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속 시원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한 목소리를 즉각 정책에 반영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언론 평가(오마이뉴스)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선 지적해야 할 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과연 그들을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아서 그런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 휘발유 등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 그것들을 소비하는 사람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아서 그런 것일까요?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들의 소비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유도하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피해는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가고, 이를 철폐하면 서민들이 혜택을 입는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인사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폐지가 서민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믿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들인가 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의 폐지가 서민들에게 이득을 가져다준다는 엉터리 논리는 박근혜 정부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제'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도입했을 때 내세운 엉터리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게 뻔합니다. 즉 다주택자가 많이 나와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 전월세 가격이 내려간다는 어불성설의 논리 말입니다.
다주택자가 몇 명이든 간에 단기에서 우리 사회 임대주택의 총 공급량은 일정한 수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단 한 채라도 늘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단기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장기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들이 새로 지어져 임대주택으로 활용되면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나 단기에서는 임대주택의 총 공급량(S)이 전체 주택의 수(A)에서 전체 주택보유자의 수(B)를 뺀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수와 관련없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즉 단기에서는 언제나 S = A - B 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주택의 총 숫자가 1천만 채이고, 주택보유자의 숫자가 8백만 명이라고 합시다. 다주택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보유자의 숫자는 주택의 총 숫자보다 당연히 더 적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주택의 총 공급량은 2백만 채로 고정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 8백만 명이 각자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서 살면 2백만 채가 남는 셈 아닙니까? 이 2백만 채는 다주택자가 소유하지만 자신이 살지는 않는 주택을 뜻하고 따라서 임대로 내놓게 되지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중과하든, 아니면 거꾸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한푼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든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이 2백만 채에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마무리
윤석열대통령과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을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도시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자가 매수하여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 국민이 사서 보유하든 그렇게 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2가지 정책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빈집이 늘어나니까 이로 인해 은행과 건설사 부실로 확대될까봐 걱정하는 것이고요.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값이 과열되거나 서민들의 내집마련 불만 문제를 우려하는 것이겠지요.
지금 정부는 지방도시에서 미분양/빈집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택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뛸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2~5년 후에는 정부 정책에 시장이 부응하여 지방 도시에서는 미분양/빈집 문제가 해결되고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택공급이 늘어나 집값 안정을 가져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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