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2024년 변경사항

병역판정검사(신검)는 만19세가 되는 해에 받는다. 1월 쯤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시간을 고르는 신청을 받는데 이때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집병이나 지원병은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conscription examination, conscription physical examination)는 병역의무자들의 상태를 검사하여 징병 여부와, 징병 시 어느 방향으로 복무를 시키는 게 좋을지 판정하는 검사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면 필히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신검'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식 명칭이 병역판정검사가 된 후로는 '병역검사'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일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2024년 병역판정검사

병무청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는 2월 1일(목)부터 12월 6일(금)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시 크게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5종의 마약류 검사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를 추가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둘째, 정부의 ‘국민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병무청은 심리취약자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예정인 “국민 정신건강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병역의무자 중 정신건강관리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상담 및 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국방부와 협의,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편평족, 난시, BMI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반해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기준을 엄격히 하여 합리적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전증 등 특정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강화하였다.

넷째,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청년건강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한다.

질병발생 변화 추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항목은 계속 증가하였으며,현재는 간검사, 혈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으로 생애 첫 건강검진의 기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신장·체중 등 기본정보 및 간 수치 등 건강정보가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돼 연구기관, 민간기업에서 연구목적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민원서류는 병적증명서 등 6종에서 병역처분(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종을 추가해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이 가능하다.

다섯째,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한다.

기존에는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또는 체력검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만 국가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역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병역처분, 검사규칙 등 세부내용

[병역처분 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 충 역	전 시 근로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 사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구 분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목 적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적합 여부 판단
근 거	병역법 제11조	병역법 제14조의3
대 상	19세 또는 20세 의무자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예정자
시 기	19세가 되는 해(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입영일 14일 전 ~ 3일 전
내 용	신체검사, 심리검사	신체검사, 심리검사 + 매독검사

[마약류 검사]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

과 목	현 행	개 정
신장체중(BMI)	4급 : 16.0 미만, 35.0 이상	4급 : 15.0 미만, 40.0 이상
굴절이상(난시)	4급 : 5.0D 이상	4급 : 6.0D 이상
편평족	4급 : 16°이상	3급 : 16°이상
척추측만증	4급 : 25° 이상 40° 미만	3급 : 20° 이상 40° 미만

마무리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병역에 관한 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24년 1월 29일 "표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필요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안보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지정학적 위협도 심각하지만 병력 수급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현재 대한민국 상비 병력은 48만명 수준인데, 불과 15년 전 65만명에 달하는 상비 병력을 보유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겸 ㈔시니어아미 공동대표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정책공약을 비판하며 시니어 아미를 대안으로 내놨다. 최 교수는 “여성 군복무 의무화는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국가적 과제에 배치되는 공약”이라면서 “병력이 꼭 필요하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건강한 시니어들이 ‘우선적으로’ 젊은 세대의 몫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 55~75세 남성 약 691만명이 있고, 이 가운데 젊은이에 뒤지지 않은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이들이 꽤 많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니어 아미’라는 조직은 지난해 창설 후 자발적인 입영훈련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