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인식도조사, 소방분야 청렴 / 건설주택토지 부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월 16일,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식도 조사는 2002년부터 해오던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530명입니다. 

2023년도 조사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공무원 1,4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1.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에 대한 조사대상별로 나누어 볼 때, 일반국민과 기업인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응답한 공무원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즉, 공무원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38.3	38.3	31.6	10.3	2.4
2022년	38.6	29.6	33.7	11.8	3.3
차이(2023년-2022년)	▼0.3	▲8.7	▼2.1	▼1.5	▼0.9

 

2. 공무 분야별 부패의 정도를 평가해보면, 소방분야가 가장 청렴한 것으로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건설 주택 토지'분야는 가장 부패한 행정분야로 지목되었습니다. 2021년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취득 등 부패사건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의 성격상 응급 구호를 담당하는 소방분야가 청렴한 것으로 보는 반면, 각종 이해갈등이 맞물리는 민원분야인 건설, 주택, 토지분야는 부패한 것으로 보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최근 3년간 행정분야 부패수준 현황]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
2023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2022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법무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2021년	가장청렴	소방	소방	소방	소방
	가장부패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건설·주택·토지

 

3.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문가, 기업인, 외국인, 공무원 순이었습니다. 전년도 비해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사회 부패인식

 

4. 11개 사회분야별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정당 입법'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답하였고, 외국인은 종교단체를. 공무원은 언론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3년간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현황]

구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
2023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교육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종교단체	언론
2022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언론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2021년	가장청렴	교육	교육	교육	시민단체	행정기관
	가장부패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정당·입법	언론

 

[사회분야별 '부패하다'는 응답 비율]

구분	정당,입법	사법	언론	노조,노동단체	종교단체	행정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민간기업	문화,예술,체육	교육
일반국민	69.8	61.5	59.0	52.3	48.8	44.4	43.5	42.2	32.0	31.6	28.0
기업인	62.3	50.7	53.4	42.3	45.7	39.3	37.3	30.7	30.3	37.1	22.3
전문가	76.5	57.3	58.4	52.7	53.7	37.8	44.3	41.4	31.7	45.2	26.2
외국인	18.8	15.3	14.8	9.5	21.8	12.0	8.3	7.8	14.3	8.0	9.5
공무원	26.1	22.4	32.7	21.6	29.4	5.6	13.6	22.3	16.4	18.9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