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5일 행안부 보도자료를 먼저 보시지요.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반적인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의 소비여력을 신속히 보강하면서도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1차는 전 국민,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소비진작을 위해 1차 지급을 먼저 시작하고 2차 지급은 소득선별 과정을 거쳐 9월 22일 개시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첫째,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개시하겠습니다.
내수시장의 활력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1차 신청 지급기한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입니다.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거주하는 전 국민께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국민들께서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충전하시려는 분들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하신 지역사랑상품권 계좌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이 충전될 예정이며, 충전된 금액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청을 원하는 국민들께서도 주로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로 신청하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하신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될 예정이고, 카드 사용 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의 알림 문자 또는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민께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4.01.05 - [분류 전체보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22~26)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22~26)
행정안전부(관계부처합동)는 2024년 1월 4일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5개년 중기
botteul.tistory.com
넷째,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라면 개인별로 신청하시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다섯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중 사용하시기 편리한 수단을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준비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 최소 한 종 이상은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속한 소비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지역과 사용처, 사용기한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모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처의 경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는 사용지역 내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어디서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편리하게 설계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구체적 업종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으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으신 잔액은 환수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 필수적인 정보를 맞춤형으로 또 선제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기자 질문과 답변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어서 앞에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민생소비쿠폰 사용처를 30억 이하 업장으로 제한을 하셨는데, 이게 농촌지역에서는 상권이 부실해서 이렇게 되면 농협 하나로마트가 포함 안 돼서 사용처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심사 때, 추경 심사 때 부대의견으로도 읍면 지역에 한해서는 사용처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검토방안 필요하다는 내용이 붙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하실 계획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네, 현재 농촌 지역에는 면 지역의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면 지역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출연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현재도 가능하도록 돼 있고,
이번에 발표하면서 추가적으로는 해당 면 지역 내에 마트라든지 편의점 같은 그런 업체가 없는 그런 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것이 125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5개 면 지역, 125개 하나로마트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소비쿠폰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