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22~26)

행정안전부(관계부처합동)는 2024년 1월 4일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5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국가기본계획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과 특례, 재원산출 및 조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3~4년 동안 거주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많은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은 2021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89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6호,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총2개)	남구, 서구
인천(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총16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의 지정주기) 고시일로부터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주말에라도 지방에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는 지역별로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소형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인허가 의제 등 혜택이 많은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기존 50㎡이상에서 10분의 1 수준인 5㎡까지 축소하고 관광단지 지정·승인권한을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이밖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을 두는 관광사업체에는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에 머무를 외국인 인력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린다.

대표적인 주요 사업

마무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 도시의 폐해는 심각하다. 지방의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여건 악화와 슬럼화, 시골 농가 등은 빈집 방치, 수도권 외곽은 낡은 주택의 정비사업 정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다주택자 중 세컨하우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 주택 구입을 독려해 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주로 여가나 관광, 은퇴 수요가 있는 강원권과 제주 등은 수혜를 예상할 수 있다. 전통적인 도농 또는 전원도시 등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모두 수혜를 입기는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지역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정부부처간 협업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이 관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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