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하신 분들 요즘 힘드시죠?
비트코인 가격도 내렸지만 대부분의 알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30~50%(일부 70%) 가량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3년 정도 계속해서 가격하락에 속상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알트코인 가격은 2022년 대비 80~90% 하락했음)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세조종 관련 금융위 보도자료, 2가지 시세조종 수법, 매매 주의사항, 시세조종 처벌수위, 코인사기에 대처하기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코인시장은 원래 변동성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면 시세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음을 짐작하고 있었는데, 그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4월 16일 금융위원회는 코인(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시세조종 수법 2가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개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가지 시세조종 수법
[00시 경주마]
소위 “△△시 경주마”로 일컬어지는 수법입니다.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업비트의 경우 09시 정각)을 전후로 물량을 대량 선매집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도한 다음, 짧은 시간(20∼30분 내외)(20∼30분내외) 동안 매수 주문을 집중·반복(초당 1∼2회)함으로써·반복(초당1∼2회)함으로써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듯한 상황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 1일 가격변동률 등이 초기화되는 시점인 △△시(00:00, 09:00, 11:00 등 거래소별 상이)부터 다수 가상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경주마를 연상시킨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가두리 펌핑]
두 번째 유형은 소위 “가두리 펌핑”이라고 하는 수법입니다.
거래소의 거래유의종목 지정 등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이 중단되어 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유통량이 부족한 중소형 종목의 경우 인위적인 시세조종(가두리펌핑)이 용이해집니다. 이들은 거래유의종목을 사전에 매집한 후, 수 시간 동안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손쉽게 해당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켜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였습니다.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 입출금이 차단된 상태(속칭 “가두리 상태”)에서 해당 거래소에서만 시세가 급등하는 현상을 말한다.
매매 주의사항
시세조종 대상 가상자산의 가격은 가격급등 구간에서는 타 거래소보다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였으며, 시세조종이 끝나면 급락하여 시세조종 이전의 가격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시각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입출금 차단 등의 조치 기간 중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니, 추종매매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가격은 합리적 이유 없이 오르내리는 경우가 많아 시세조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래소에서는 가격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외국계 거래소(바이낸스)에서 코인 가격이 어떤지 살펴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특정 거래소에서만 특정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락 하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주의종목으로 지정·안내하고 있으니 거래소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 수위
시세조종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과징금(위반행위로얻은이익의2배)과징금(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인 리스크와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을 고려해 볼 때 처벌 수위가 그리 높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코인사기에 대처하기
코인(암호화폐) 투자 사기에 연루된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1. 즉각적인 증거 확보 (가장 우선)
- 거래 내역: 송금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암호화폐 거래소 로그 (스크린숏 또는 PDF 저장).
- 사기 관련 자료: 투자 권유 채팅/이메일/음성 녹음, 가입한 사이트 URL, 계약서, 광고문구, 사기범의 연락처
2. 경찰 신고 및 수사 의뢰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https://ecrm.police.go.kr](https://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피해구제신청** ([https://finfos.fss.or.kr](https://finfos.fss.or.kr))
* 경찰이 "개인 간 분쟁"으로 처리하려 할 경우, "사기죄"임을 강조하며 사기전담수사대(반) 연결 요청.
3. 법률적 조치 (변호사 협업)
- 민사소송: 피해금 환급을 위한 소송 (사기범 신원 확인 시).
- 가압류 신청: 사기범의 계좌/자산 동결.
- 형사고소: 사기범의 처벌을 위한 고소장 제출 (변호사 대리 권장).
변호사 선임은 금융사기에 특화된 전담 로펌이나 국선변호인 그리고 한국법조연합회에서 변호인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송변호사와 함께 투자피해 구제, 법률상담, 사기죄 고소절차에 대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금융기관/거래소에 통보
- 은행: 사기 계좌 신고 → 거래 정지 요청.
-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주소 신고 (예: 업비트, 빗썸의 "불법 활동 신고" 시스템).
5. 추가 피해 방지
- 개인정보 유출 우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유출됐다면 **개인정보보호원** ([https://privacy.kisa.or.kr](https://privacy.kisa.or.kr))에 신고
6. 국내외 사례 및 지원 제도
- 국내: 금융소비자보호원(1332) → 투자 사기 피해 상담.
📌 **핵심 요약**
1. 증거 확보 → 2. 경찰 신고 → 3. 변호사 상담 → 4. 집단소송 검토
2. 개인정보 보호 + 2차 사기 경계
3. 암호화폐 거래소/은행과 협력
피해 규모가 크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협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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