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2024년 3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위기에 처한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들의 실행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지원 간호사(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들이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 채용할 수 있게 인건비를 지원해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음을 알고있다”며 “특히, 필수의료 과목은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 필수분야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나가는 한편,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서면 브리핑 발표내용]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 현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언급하고,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관계 부처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동향 및 대응 상황, 필수 의료 건강보험 보상강화 추진계획, 지자체별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의대 정원 증원 신청 현황 및 후속 계획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시도 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부처 별 대응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서울시, 부산시, 전북도는 현재 지자체에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공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재난관리금을 활용해 의료 공백 최소화를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후, "의료 개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국익을 위해 해내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며 의료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비상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의료인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게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13개 부․처․청이, 지자체에서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외국인 의사 수입 사실 아냐? vs 검토 중]
[기사 내용]
○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안으로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
-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외면허 소지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몇 명을 늘릴지는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혀
[복지부 설명]
□ 정부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해외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
○ 정부는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상황에서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등 비상 진료체계를 가동 중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설명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해외 의대를 졸업한 의사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해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한국 국적으로 해외 의대를 졸업한 의사와 국내 의대를 졸업한 뒤 해외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당장 의료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됐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의대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국가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졸업생이 국내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해외 의대는 미국 독일 영국 등 38개국에 있는 총 159곳이다.
다만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 시험에는 한국어 능력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며 “전체 해외 의대 졸업자 중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은 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해외 의대 졸업자 중 27명이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