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개인사업자로 자영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KDI에서 우리나라 자영업계의 경영난을 조사 분석한 연구자료를 소개합니다.
최근 20년간의 도소매업조사 MDIS 데이터로 경영난에 빠진 한국 자영업계의 문제를 잘 분석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실태, 자영업자 공급 과잉과 비용상승에 대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습니다.
자영업자 경영난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2019 등 경영난은 늘 있는 일이다.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평균 31.2% 수준이며, 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소매업(27.9%)과 숙박⋅음식점업(20.5%)에서 생존율이 낮다.
자영업 전체 시장 규모는 커졌는데 업체당 영업이익은 커지지 않았다. 오히려 2010년대 이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사업체 수가 경미하게 증가한 가운데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여 업체당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매출액의 성장은 개인사업체들보다는 주로 회사법 인의 매출액 증대 때문이다. 개인사업체들은 2013~19년 동안 사업체 수와 매출액이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매출액 감소율이 더 큰 관계로 업체당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기준 업체당 영업이익은 도소매업의 경우 1,687만원, 숙박⋅음식 점업의 경우는 1,289만원 수준까지 낮아졌다. 이는 (실질가치 기준으로) 20년 전의 영업이익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이다.
도소매업 자영업자의 영업이익률은 2000년 11.2%에서 2019년 6.7%로,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33.2%에서 10.9%로 낮아져 수익성의 악화, 즉 경영난의 심화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국내 경제에서 자영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고용 규모만 보더라도 자영업자 수는 555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20.1%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와 사실상 생업을 같이하는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661만명(23.9%)으로까지 증가한다(통계청, 「고용동향」, 2021년 8 월).
자영업계가 경영난에 빠진 이유는?
1. 매출액 감소: 전체 인구감소, 1인가구 증가, 비대면서비스 확대, 자영업 수요 변화, 업체 과잉 / 경쟁 심화
자영업자는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 스스로 그만두기 어렵다
2. 영업비용 증가: 인구 등 요인으로 수요 감소,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 로열티 등), 변동비용(원재료, 신용카드 수수료, 세금 등)
기타경비의 증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의 하락은 시장의 경쟁 압력으로 매출 상승이 제한된 가운데 비용 인상이 동시에 작용하였다.
특히 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부분은 기타경비였는데, 매출액 대비 기타경비 비중은 도소매업의 경우 2000년 4.6%에서 2019년 9.5%로 두 배 이상 커졌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동 기간 45.8%에서 66.9%로 증가하였다.(기타경비는 대출이자, 감사상각비, 각종 수수료, 세금과공과 등)
반면, 매출원가와 인건비 및 임차료는 해마다 소폭의 등락이 있었으나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진국(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가맹점 수는 23만개로 집계된다.
이 중 외식업 가맹점이 11.3만개(48.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외식업 내에서는 치킨 가맹점(2.5만개, 22%), 한식(2.0만개, 18%), 커피(1.3만개, 11%)의 3개 업종이 외식업 전체 가맹점 수의 절반에 이른다.
영세 자영업 포화
자영업자의 매출액 수준에 대한 영향 요인을 계량분석한 결과, 두 업종 공히 영업 시간 및 기간, 영업 규모, 종사자 규모가 늘어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보다 영세한 자영자의 매출액이 고용주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국내 자영업계의 과잉성 심화로 인한 매출액 감소 효과가 추정 모형 전반에 걸쳐 유의하게 나타났다. 단위당 자영업자 과잉 규모가 1천명 증가할 때, 도소 매업 자영업자 매출액은 76~94만원 감소하고, 숙박⋅음식점업의 경우는 149~236만원이 감소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뚜렷하였다.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맺고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일반 독립점포에 비하여 평균 3천만원가량 높은 매출액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맹시장은 가맹본부의 노하우 전수, 가맹점 창업의 신속성과 용이성, 브랜드 점포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 등에 힘입어 빠른 성장 추이를 보여 왔다.
종합분석
도소매업의 경우, 과잉화와 비용 상승은 자영업자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각각 126만원, 111만원만큼 낮추었는 데 이 크기는 영업이익의 3.95%와 3.48%에 달할 정도로 강한 영향이었다.
이들 요인으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 효과는 숙박⋅음식점업에서 훨씬 강력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공급 과잉과 비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연평균 607만원 및 212만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영업이익 평균의 25.04%와 8.75%에 해당하였다.
아울러 과잉성과 비용 인상이 수익성을 훼손시키는 강도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밀집한 중분류 업종, 매출액 하위 40% 및 자영자 그룹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평균적인 영향부터 살펴보면, 공급 과잉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연평균 607만원, 비용 상승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연평균 212만원으로 나타났고, 이는 영업이익 평균의 25.04%와 8.75%에 달할 만큼 강한 영향이었다.
도소매업에서 도출된 영업이익 감소분과 비교해 보면 숙박⋅음식점업에서 분석된 과잉화 영향 은 4.8배, 비용 인상으로 인한 영향은 1.9배만큼 높게 나타난 셈이다.
마무리
자영업을 하려고 한다면, 현재 해당 자영업을 시장규모를 기초로 업체수가 적절한지?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의 규모가 과잉상태인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정부 또는 경제 조사기관에서 발표하는 자영업자 데이터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영업시간, 영업규모, 종사자 수가 늘어날 수록 매출액이 증가한다.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비용이 늘어났고 전체 매출액은 낮아졌다.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과 같이 과잉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실직자나 은퇴연령층 또는 점포 운영 경험이 전무한 예비 창업자가 섣불리 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공공과 민간의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숙고된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동시에 장기간 경영난을 겪어 온 자영업자들이 타 업종의 종사자 또는 임금근로자로 용이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돕는 학습과 실습 등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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