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알아야 할 사항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는 사회보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사회보장통계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 수준과 시대적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통계이다.
수록된 세부 통계는 사회보장통계 운영지침에 따라 제출기관이 2022년 12월 말 현재 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의 작성 연도는 주로 2021년이다. 최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최신 자료를 사용했다.
1. 인구성장률은 2022년 -0.23%로 크게 감소했다.
* 경제 성장과 인구성장은 반비례하는가?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 바쁘다. 청년은 결혼도 아이낳는 것도 엄두를 못낸다.
1970년대 인구성장률이 2.18%였을 때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라고 하면서 인구증가를 걱정했다.
이 때는 왜 인구증가를 걱정했는가? 식량부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식량부족 우려는 타당했는가? 지금의 눈으로 보면 식량 부족은 불필요한 것이었고, 오히려 주택(집) 공급을 걱정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된다.
지금의 눈으로 1970년대를 바라볼 때 당시 인구정책을 계획한다면, 산아제한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출산장려를 해야 하나요?
2. 청년 고용률과 청년 비정규직 비율 모두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은 자연스럽게 전년도인 2021년과 비교하게 되는데,
청년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과 비교한 값만 제시하니까 엄청 높아졌다고 생각되어진다.(그래프 착시)
3. 중장년(30대초~60대초)층에서 우울감 경험률에서는 30대가 걱정되고, 고위험 음주율에서 40대가 인상적이다.
* 2021년 40대 연령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술을 줄이더니 몸무게가 늘었다?
4. 인구성장률(2070년까지)은 2020년 이후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5. 총인구는 지금 정점(근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이 결국 100년만에 사라지면서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는가?
204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조로 보인다. 그 전까지는 현재 수준을 쭈욱 유지?
6.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가임기 여자 1명당 0.81명이다.
* 통계에서 가임기 여성 연령은 15세에서 49세로 보는 것 같다. 전체 여성 인구의 약 50%이다.
40세에서 49세의 여성 숫자가 줄어들면, 분모가 줄어들어 합계출산율은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7. 국내 총생산(GDP)
8. 1인당 국민총소득
* 내 소득은 어디에 있나? 4천만원이 안되면 얹혀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9. 성별 연령별 1인가구 비율(2021)
* 50대까지는 남자가 혼자사는데, 60대 이후에는 여자 혼자사는 사람이 많다.
10 가정관리 및 가족·가구원 돌봄
* 가정관리: 음식준비, 의류 관리, 청소 및 정리,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차량 관리 , 반려동물(식물) 돌보기 등
* 가족 가구원 돌봄: 만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만 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 최근(2019년) 남자의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 비율은 다소 증가했다. 남성 기혼자의 가정관리/돌봄 평균시간은 27(13분)분에서 43분(17분)으로 증가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의 가정관리(190분) 및 돌봄시간(54분)에 비하면 반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