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뉴스를 가장한 광고
조선일보, 손석희 등 사칭 광고가 공론화된 지 2개월이 지나고 JTBC가 구글에 공식 항의도 했지만 경향신문, EBS 등으로 사칭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광고가 멀웨어 등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악성광고일 가능성이 높지만 알고리즘으로 운영되는 ‘애드센스’ 구조상 책임 주체를 따지기 어려워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구글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자율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2. AI기반 딥페이크(Deepfake) 보이스피싱
딥페이크란 AI 기술로 목소리 일부만 있으면 100%에 가까이 실제 목소리를 구현해 낼 수 있다고 한다. 심지어 내가 말하는 목소리는 물론 우는 목소리까지 누가 봐도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나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전화를 끊고 나에게 다시 전화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왜 전화를 끊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 통화 내역을 나에게 보여줬다. 나에게 걸린 수통의 전화, 하지만 이상하게 전화는 내가 아닌 보이스피싱 일당에게로 연결되었다고 한다. 중계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이었다.
이처럼 최근 보이스피싱은 AI 기술과 중계기 등을 활용해 진행된다고 한다. 평소 보증을 서지 않을 것이란 것도, 돈 때문에 전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심지어 내가 울면서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너무 불안하고 정신없었다고 이야기했다. 아빠는 주변에서 경찰에 한번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정말로 돈을 송금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 번호로 전화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연결이 되고, AI 기반으로 고도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행되는데 단순히 예방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냐고 경찰에 물어보았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심각성은 통감하지만, 몸통은 해외에 있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검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3. 정부의 정책(현실과 거리가 느껴지는)
Q. 최근 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는데, 딥페이크 영상이 정확히 뭔가요?
A. 우리말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합성으로 ‘Deep Learning’ + Fake의 합성어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전혀 다른 영상과 합성해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Q. 딥페이크 영상이 왜 문제가 되나요?
A. AI 기술을 통해 음란물 영상으로 제작되어 SNS 등으로 불법 반포되기 때문이죠. 특히 사실인지 허위인지 진위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Q. 현재 테이크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은 뭔가요?
A. 현재는 개별 처벌 요건에 맞아야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 중이고, 디지털 성범죄 역시 급증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거나, 처벌해도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상 「음화반포죄」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Q. 법이 어떻게 개정됐나요?
A.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거나 반포한 자를 처벌하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고, 특히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어요.
Q. 개정된 법이 주요 내용은 뭔가요?
A. 반포·판매 등의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에 대한 촬영물·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게 편집·합성·가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판매하면 7년 이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