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중앙정부(대통령실부터 행안부, 국방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의 기능과 권한이 크다.
지방정부(광역지자체인 광역시, 도와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야말로 주민생활에 직접 와닿는 지역사회의 각종 행정을 결정하고 처리하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이 저조한 것 같다.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수단인 주민참여 지방자치 "The주민e직접"을 살펴보겠습니다.
누리집에서 서명을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개인정보 입력후 휴대폰 카톡으로 승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주민e직접 https://juminegov.go.kr
주민e직접
주민e직접 공식 홈페이지.
www.juminegov.go.kr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주민e직접’ 시스템에서 2024년 2월 말부터 주민이 직접 묻고 답하는 의견수렴 서비스 ‘주민생각’을 개시해 주민투표와 감사 청구 등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동안 PC에서만 가능했던 주민조례를 직접 휴대전화 앱을 통해 어디서나 작성하고 청구할 수 있다.
가령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이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도 가능하다.
또한 우리 지역 사무의 처리가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 청구도 ‘주민e직접’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1. 청구하기
(주민조례안 청구하기)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주민투표안 청구하기) 가령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이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도 가능하다.
(주민감사 청구하기) 우리 지역 사무의 처리가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주민감사 청구도 ‘주민e직접’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전자서명을 통해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위험과 우려를 최소화했다.
2. 서명하기
주민조례안 보러가기를 눌러, 자기가 사는 지역을 선택한 다음 검색하기를 하면, 아래와 같이 온라인 서명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례내용을 읽어본 다음 서명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서명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생각
그리고 이제 이곳에 ‘주민생각’이 개설되면서 주민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해 우리 동네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의견을 모을 수 있다.
이는 온라인 의견 조사 도구로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해 주민청구나 주민자치 관련 지역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경우 활용하면 된다.
「주민참여」는 주민청구(조례, 투표, 감사) 신청 전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할 때의 유형입니다.
지역의 조례, 투표, 감사를 청구하기 전 해당 안건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조사할 때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자치」는 지역 내 현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할 때 선택합니다.
주민참여 유형 외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약관에 명시한 바와 같이 서비스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한 정치적, 상업적 목적 또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음란물 게시 등의 공익을 저해하는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선택 문항 종류는 찬반형, 단일 선택형, 복수 선택형 총 3개 입니다.
문항은 단일 선택형, 복수 선택형으로 구성하면 최대 10개까지 생성할 수 있지만, 찬반형을 선택할 경우는 1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생각은 개설 요청 후 승인까지 2~3일 정도 소요되며
자세한 사용방법은 주민생각 안내페이지와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활용 사례
[사례 1]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ㄱ씨는 마을사업 발굴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해야 했지만, 주민 참여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최근, ‘주민e직접’ 시스템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주민 의견수렴 서비스인 ‘주민생각’이 시행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활용하여 마을사업에 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사례 2] 평소 지역 현안에 관심이 많았던 주민 ㄴ씨는 직접 주민조례를 청구하자고 마음먹었다. 이전에는 PC에서만 작성･제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 앱(App)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