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관은 2023년 11월 9일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그 브리핑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언론사들은 "일회용품 규제정책 후퇴"와 "2024년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비닐 봉투
현재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매장에서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와 같은 대체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이를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우리가 지금 철회하고 유예기간, 계도기간 연장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종합적인 틀에서 접근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된 거고요. 너무 조급하게 들어온 측면, 또 한쪽 부문의 희생을 강요한 측면, 말씀하신 재활용 정책도 우리 시민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재활용을 해주시는데, 분리배출을 해주시는데 이게 실제 재활용 과정에서 얼마나 재활용으로 되는지도 저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그리고 그 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입니다.
생분해성 봉투는 2024년 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예고가 됐지만 그것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선거를 의식해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하진 않습니다. 이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작년에 정해서 올해 11월이었고 계도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총선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품인 종이 빨대의 가격이 3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만족도는 매우 낮아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하면서 규정을 지키려고 하는 매장에서는 고객과의 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대체품의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안정되는 시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종이컵 사용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해외 각국은 폐기물 감량의 효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겠습니다. 규제에서는 제외되지만 다회용컵은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참여하는 매장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종이컵 실제 재활용률은 13%
배달업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질문) 지금 배달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가 없는데 배달업 같은 경우 일회용품을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 즉답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배달업이 지금 규제가 없는 것도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규제의 틀 안에 넣을지 말지 같은 것들이 여태까지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2년 전에 이 규제가 강화될 때 그런 부분들은 들어오지 않고 종이컵이니, 플라스틱 빨대니, 비닐봉투니 또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다는 거를 저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배달업 문제도 앞에 말씀드린 플라스틱 큰 틀 안에서 같이 포함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
[브리핑 시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추진 의지가 없다, 퇴보다, 라는 걱정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정책의 구조상으로는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너무 한쪽의 희생이 너무 큽니다. 그 희생을 딛고 그 희생을 강요하면서 우리가 일회용품 줄이는 효과를 달성했다고 하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쪽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가 일회용품을 감량했다는 게 과연 칭찬받을 일일까, 저희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비전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비전을, 큰 비전을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 준비를 하지는 못했고, 다만 이게 저희 원칙은 온 사회가 골고루 분담하면서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부담의 비율은 비슷해야지 그 정책이 지속 가능한 거지, 한쪽은 큰 부담을 갖고 한쪽은 옆에서 프리라이드를 하고 그런 정책으로는 저희는 지속 가능성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마무리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손해 보는 때가 있다.
부동산 대책도 그래왔고, 이번 일회용품 규제에 관한 사항도 그렇게 보인다.
나라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이 쉽게 바뀌면 이것을 지켜야 하는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개인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가게와 기업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의 정책이 너무 쉽게 바뀌게 되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준비하던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
불신은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을 치르게 만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도 범죄가 줄어들었고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어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거예요.
화면 왼쪽 하단에서 "보뜰행정사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