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전년 대비 10% 증액 교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행정안전부)

 

1.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92억 원) 대비 855억 원 증가(9.8%)한 9,547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2.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 원 중 5,304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243억 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총 1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로 424억 원,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요(사업비의 90%)로 3,819억 원이 지원된다.

 

- 이 중 특수수요는 소방헬기(298억 원)와 소방선박(7억 원) 도입에 305억 원, 보행환경 정비에 74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에 45억 원이 교부되며, 일반수요는 투자소요,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 21개 교부기준(소방분야 9개, 안전분야 9개, 공통 3개)에 따라 산정·교부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지도별 교부액

시도	‘23년 (A)	‘24년 (B=a+b)	전년대비 증감액 (B-A)	인건비 (a)	사업비(b)
					합계(b=c+d)	일반(c)	특수(d)
계	8,692	9,547	855	5,304	4,243	3,819	424
서울	337	438	100	111	327	260	67 (헬기, 선박, 안전체험관)
부산*	454	443	△11	200	243	230	13 (선박, 안전체험관)
대구	332	389	57	158	230	230	-
인천*	420	413	△7	203	211	211	-
광주	231	286	54	79	207	207	-
대전	258	290	32	76	214	200	14 (보행환경, 안전제험관)
울산	274	311	37	113	198	188	10 (보행환경)
세종	151	155	5	72	84	84	-
경기	1,175	1,300	125	837	463	363	100 (헬기, 보행환경)
강원	656	736	80	462	274	233	41 (헬기)
충북	501	521	20	319	202	196	6 (보행환경)
충남	721	752	32	501	251	214	37 (헬기, 보행환경)
전북	489	556	67	332	224	224	-
전남	755	824	69	552	272	245	27 (보행환경, 안전제험관)
경북	819	928	109	559	369	262	107 (헬기, 보행환경, 안전제험관)
경남	807	882	74	580	302	300	2 (선박)
제주	312	323	11	149	173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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