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1. 보도자료 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2, 화)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적 있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간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의 핵심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면서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시장참여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와 당국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하였다.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이다.

국내주식 또는 국내주식형 적격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원이 기본공제되고, 그 밖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이 기본공제된다.

3. 금융투자소득세 논란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과 외국인이 거래를 발생시키면 부담하는 세금인데, 금투세의 경우 개인에게만 부담되는 세금이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일컬어 '기관과 외인의 놀이터'라는 멸칭이 있는만큼 이들이 개인에 비해 훨씬 부유하고 정보력을 갖춘 상대적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오히려 조세가 감면되고,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과연 부유층 증세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이 있다.

대한민국은 지난 10년간 평균 주주환원율이 28%이며, 반면 미국의 경우 89%로 약 3배가량이 차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양도소득이 연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이탈할 것이다.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사안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현실화 여부가 달렸다. 대통령이 이미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인 금투세를 부정하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정의에 크게 어긋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한겨레)

과세 형평성 논란

예를 들어, 시골 땅을 1천만원 주고 사서 2천만원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방이나 집을 빌려주고 받은 월세도 세금을 내고, 하다못해 은행 계좌에 단돈 100만원만 있어도 이자를 받으면 세금을 내게 된다. 모든 소득에 세금을 내는 구조인데, 주식투자로 번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4. 대통령 말 한마디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들었다. 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가치의 외국 기업보다 저평가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다. 한국 증시를 낮추보는 주체는 외국인일 텐데, 사실 금투세는 외국인에겐 해당 없는 세금이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걷고 있으니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내세울 수도 없다.

대통령 발언이나 대통령실 의중에 따라 금융정책이 바뀐 건 처음이 아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 12일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불과 9일 뒤인 같은 달 21일 공식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 기업의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 복잡한 지배구조 등을 많이 거론한다. 한국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과 일관성 없는 정책을 드는 외신 보도도 있다. 장관이 약속해도 믿을 수 없고, 언제든 대통령 한마디면 정책 방향이 180도 바뀌는 나라에 무엇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나. 이쯤이면 대통령과 정부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란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