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로 교통사고 정부대책,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보행자 사고는 늘었다

 

 

🚨 현재 도로 교통사고 실태: 사망자 수는 줄었지만...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991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지만, 아직 OECD 국가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5.3명 (OECD 중하위권)
• 보행 중 사망자 수: 920명 (전년 대비 3.8% 증가)
•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사망자: 전체 보행 사망자의 67%

🚸 고령 보행자와 운전자, 이륜차, 고속도로 사고 등 특정 유형에서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그래프)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50516(조간)_2025년_도로_교통사고_사망자_감소대책_발표_(교통안전정책과).pdf

2.73MB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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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의 핵심 문제점

1. 보행자 사고의 증가
   특히 전통시장, 병원 인근 등에서 고령자의 보행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고령 운전자와 이륜차 사고 증가
   이륜차는 승용차에 비해 치사율이 2.6배 이상 높으며, 안전장치 미흡과 규제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3. 음주·약물 운전의 악질화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약물운전 관련 법규도 미비합니다.
4. 도로 구조와 환경의 문제
   살얼음, 급커브 구간, 졸음운전 유발 구간 등 도로 자체의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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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교통사고 예방 대책 (2025)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 안전 강화

•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 연장 (초당 1m에서 0.7m/sec 기준 적용)
•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지정, 안전시설물(차량 돌진 방지용 말뚝 등) 시범 설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ㅇ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하고(1천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ㅇ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또한,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9개소)한다.
 
* 보행자우선도로지정시보행친화적도로포장,과속방지턱등속도저감시설설치가능

 

2️⃣ 위험운전 강력 처벌

• 술타기 금지 및 처벌 강화: 측정 거부 수준으로 형량 상향

술타기 처벌규정

 

• 약물운전 처벌 신설, 측정 불응 시 형사처벌
• 이륜차 안전검사 도입 (2025년 4월 28일 시행)

3️⃣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

• 운전 적성검사 강화, 면허 취소 시 자격 즉시 박탈

운전적성정밀검사

 

•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 설치

화물차 사각지대 감지장치

 

4️⃣ 도로환경 개선

• 살얼음 예측 시스템 확대 구축 (고속도로 5개 노선)
• 졸음쉼터·화물차 휴게소 신설, 사고다발 구간 도로 구조 개선

ㅇ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하여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당진영덕선,순천완주선등5개노선,’25).
 
* (관심) 강우구역 4℃ 초과, (주의) 어는비 주의, 강우구역 0℃ 초과 ~ 4℃ 이하, (위험) 어는 비 위험, 강우구역 0℃ 이하, 눈/눈비 영역
 
ㅇ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휴게소5,졸음쉼터10,화물차 라운지5)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 사고잦은곳개선(국도 50곳), 위험도로 개선(국도 124곳)

 

5️⃣ 교통안전 문화 확산

• '오늘도 무사고' 통합 캠페인 전개
• 고령자, 어린이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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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는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통계가 아닌 현실입니다.

매일의 안전은 철저한 관리와 교육, 인프라 개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정부의 도로교통사고 감소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우리 개개인의 교통안전 의식 강화도 필요합니다.

🚦 오늘 하루도 안전운전하세요. "오늘도 무사고!"

6대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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