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4세는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연령대로 핵심노동인구라고 불리는데요. 25~54세 핵심노동인구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5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취업자 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중장년 인력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학력 중장년층 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전반적인 건강상태 개선에 따른 기대수명의 증가로 각 개인이 은퇴자금 확보를 위해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할 필요성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양적으로 급증한 중장년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인 ‘직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릴수록 분석, 사회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많이 고용되어 있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분석, 사회 직무보다는 반복, 신체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 일자리에 종 사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상대적으로 저숙련 ·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근로자는 중년 이후에도 기존에 재직하던 일자리에 남아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중년 이후 기존에 재직하던 일자리를 떠나 직무 구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과 고용 불안정성은 중장년 인력에 대한 낮은 수요라는 공통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중년 이후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퇴직 후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것을 모두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를 유발하는 요인 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 인력에 대 한 수요를 필요 이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자동적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는 중장년층 고용 비용을 생산성 대비 과도하게 높임으로써 중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고 재취업 시 일자리의 질을 낮출 수 있다(한요셉, 2024)
고령자 계속고 용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계적인 정년 연장과 달리 정년퇴직 후 재고용의 경우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고용조정의 여지와 함께 임금조정을 감수하고 근속을 원하는 퇴직자의 숙련된 업무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고용주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 답변]
<질문>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일단 미국의 경우에는 결국은 취업을 쉽게 하고, 또 퇴직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특히 나이가 많을 경우에 사실상 임금이, 우리나라 연공서열 대비 임금이 낮아지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취업하기가 더 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비중을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프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들의 변화되는 임금 수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어떻게 분석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중장년층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연속해서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임금 구조인데 임금피크제를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제가 이번 분석에서 주로 분석한 거는 직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 근로자의 임금 변화에 대해서까지는 여기서 분석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무조건 임금이 낮아진다기보다는 연령보다는 직무라든가 성과 같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하면 임금이, 임금에 연령이 미치는 효과가 더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물론 임금피크제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임금의 연공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임금체계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러면 지금 연공서열체계의 임금체계를 바꾸려면 저희가 결국에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세세한 기준이 회사와 사측과 노동자 측들이 양측이 갖고 있어야 자신의 능력에 맞는 그런 합당한 임금을 요구하고 주장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는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책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하고요.
아까 앞서 나온 질문과 사실 같은 건데 우리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에 따른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러면 50대, 60대 장년층이 됐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공서열로 고연봉이 회사 쪽에 부담이 된다면, 그러면 그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회사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능력을 떨쳐 보여서 그 연봉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할 텐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렇게 연공서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는지 또는 그 사람들도 50대, 60대가 됐을 때 급여, 연봉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사 측과 계속 이렇게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는 이번 연구에서는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그런 미국의 임금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봅니다.
<답변> 일단 직무급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직무급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직무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직무 간에 상대적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정부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외의 사례에 대한, 해외 사례를 찾아보면 독일의 SES 데이터 같은 것들은 잡 레벨을 이 일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이 일자리에서 내가 자율성을, 결정의 자율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또 얼마나 이 결과에 책임을 지는가, 이거에 기반해서 잡 레벨을 나누고 그리고 그 잡 레벨에 따라서 각 회사가 임금을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NCS 같은 비슷한 서베이가 있고요. 이런 거를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발표하면 개별 기업들에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여성의 경우에 분석 직무를 제외하고는 남성 대비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연령별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성별에 따라서 직업군이 다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에서 기인되는 건지 그런 분석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제 생각에는 일단 남성은 40대까지는 분석 직무성향이나 사회 직무성향이 올라가다가 50대에 직무가 확 끊기는 단절이 일어나는 반면에 여성은 그게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30대나 40대 정도에 직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중년 이후부터는 그 정도 일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좀 더 변화가, 변화가 좀 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경력단절이 조금 더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력은 쭉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가요? 남성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옮길 때 경력단절이 발생하는데 그게 하필 50대기 때문에 편차가 큰 것이고?
<답변> 그렇게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여성 같은 경우는 30~40대 이후에 보면 사회 직무성향과 서비스 직무성향이 높은 일자리, 보건복지라든가 직업군으로 보면 서비스직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많이 옮겨 가시는 걸로 관찰이 되는데 이쪽에서는 중년 이후로 그런 고용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말씀해 주신 부분, 연공서열을 좀 바꿔야 된다는 부분은 그전에도 몇 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고 이해가 가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제 통계청 고용동향에서도 보면 사상 최대 고용률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지금 총괄님이 지적해 주신 저임금 일자리로 50~60대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고용률 전체는 높게 나타나는데 청년층 취업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전문가 소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고임금·고부가가치 일자리가 계속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청년 취업이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청년취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계시면 청년들이 갈 자리가 없어지는 약간 이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총괄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청년 고용의 현황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청년 고용을 볼 때 주요 지표로 취업자 수를 보시면 저는 약간 왜곡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인구가 줄면 취업자 수는 거기에 비례해서 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0대~40대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취업자 수가 사실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고용 여건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고용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연령대별 고용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30~40대 고용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20대는 이번 달에 감소로 전환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난달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 고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조기퇴직, 제가 지금 정책 제언으로 조기퇴직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게 결국에는 청년 고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근로자들이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정규직 이쪽에서 일하시는 소수의 근로자들만이 정년 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로서는 그 소수의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대 경활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데 그런 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기퇴직을 예방하는 게 중장년층의 직무 단절을 예방할 뿐만이 아니라 이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 또한 확대할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중년층, 중장년층이 직업을, 직무를, 직무 전환이 현격하게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분석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지하려면 결국은 비용 부분이거든요. 임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여기 고려하지 않으셨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먼저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의 채용 시장과 고용 시장, 기업들의 어떤 직원들에 대한 대우나 그런 부분들이 그게 바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제언이 사실상 실천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신중년 일자리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경력형 일자리로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이런 개념으로 다른 방향으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성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은 제가 분석에서는 제가 하고 싶었던 분석이 직무가 어떻게 연령에 따라 달라지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분석에는 임금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고요. 하지만 정책 제언에 있어서는 저는 임금체계를 연공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가장 중요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형, 중년 이후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경력형 일자리를 정부에서 연결해 주는 정책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거기에 대한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도 앞으로 연구해서 봐 보려고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