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024년 6월 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집단휴진 찬반 투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6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한다.
의협은 2000년(의약분업), 2014년(원격진료), 2020년(의대증원)에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실제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2020년 집단 휴진 당시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10%에 못 미친 전례가 있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감염병동향은 2023.12.28일 자료가 최신자료였으며, 건강상식은 2018년 12월 28일 자료가 가장 최신 게시물이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법정단체로 의사 면허를 받는 순간 자동적으로 의사협회에 가입되는 구조입니다.
의협회장을 뽑는 투표권이 모든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자(회비납부)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의사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에 바쁜 전공의와 봉직의는 회원으로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여유롭고 돈 많은 개원의가 주요 회원이라고 한다. 회비는 중앙 의협회비가 40만원 정도이고 따로 지역회비 20만원을 더해 연 60만원 정도라고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협회 회원자격이 정지되면 변호사의 권한이 상실되는데 의사는 의사협회 회원이 되지 않더라도 협회지 구독불가 외 별 다른 손해가 없다.
의사협회가 정말로 의사들을 전체 의사들을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조직이라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해부학 용어에 대한 단일화와 의료사고/부조리에 대한 행동이 거의 없다고 한다.
현재 의료 용어는 3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써오던 해부학 용어, 순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바꾼 대한해부학용어, 영어로된 용어를 모두 따로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 용어로는 상완골(上腕骨)이라고 부르는 뼈는 대한해부학회 용어로 위팔뼈라고 부르며 영어로는 humerus라고 부른다)
의료개혁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의 브리핑(2024.6.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주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7년 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되살리고 의료산업을 키우기 위한 큰 걸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진심을 믿고 지지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계 집단행동이 100일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비상진료체계가 비교적 질서 있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 의료 공백을 채워준 군의관과 공보의,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의사들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도 절대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다른 사람 몫까지 당직을 서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조용히 현장에 복귀해 다시 환자를 돌보고 계신 전공의 선생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입니다. 이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으면 합니다.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합니다.
전공의의 수련 환경도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전국 42개 수련병원에서 36시간 연속근무를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전공의 연속근무와 주당 근무시간의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연간 약 4,000여 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2028 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수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응급수술 수가가 MRI 촬영보다 낮게 책정되는 일마저 있었습니다. 이런 모순이 쌓여 필수의료 지원자가 줄어들고 그나마 있던 인력도 점점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7년 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미숙아 4명이 잇따라 숨지고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긴 재판 끝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유족과 의료진 모두 큰 상처를 입었고 전국 의대에서 소아청소년과 지원자가 급감하였습니다.
민사 1심의 평균 소요기간은 6개월인데 의료소송은 26개월이나 걸립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교수 봉직의·개원의가 집단 휴진할 경우 각각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 환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마련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만약에 교수님들이 휴진을 하시거나 또 환자를, 환자 곁을 떠나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우리 교수님들과 전공의님들과 모두와 시간과 장소, 주제를 막론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는 더욱더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00년, 2014년, 2020년 역대 의사 총파업 참여율은 몇 퍼센티지 수준이었고, 또 아까 집단행동 예상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현재로서 얼마나 많은 의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추정치라도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답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복지부 장관입니다. 2020년 그때 의대 정원 확대 시 의사...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했었는데 그때도 개원의의 경우에는 10% 미만의 집단휴진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휴진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최종 결 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의료계를 적극 설득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진료대책은 저희가 지금 보완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것도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보완 대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업참여율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6월 18일 전국 병의원의 휴진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휴진율은 14.9%였다. 대전이 22.9%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6.4%로 가장 낮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전·오후 휴진 여부를 조사하고 휴진율이 30%가 넘으면 지자체 공무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휴진 사실을 채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휴진율 30%에 미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이런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애초 의협은 지난 4∼8일 설문조사 결과 73.5%의 높은 찬성률을 근거로 높은 휴진율을 예고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개원의 휴진율은 2020년 8월14일 의협 집단 휴진 때(32.6%)의 절반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