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러시앤캐시와 법정 최고금리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보셨나요?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뭐 그리 따지고 제출해라는 서류가 많고 깐깐한지 정말 답답한 적 있으시죠? 그렇다고 이자가 싸지도 않은데...

2023년 말 기준 2022년과 비교해 1년 사이에 폐업한 대부업체가 221개나 된다고 합니다.(머니s, 강한빛 기자) 왜? 법정최고금리(연 20%) 인하로 마진이 줄고 금리인상 때문에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법정 최고금리 20%를 고집하지 말고 금리와 연동하는 연동형 최고 금리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000명에서 최대 9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최대 1조43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민금융연구원은 "2022년 이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대폭 상승한 가운데 20%에 묶인 법정최고금리로 대부업체마저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부업권에 한해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현재의 대부업권 비용구조는 공급자 입장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금리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부업체 러시앤캐시 이야기

러시앤캐시는 '무과장'이라는 캐릭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했던 대표적인 대부업체로 인식되었는데요. 2023년 10월부로 소비자금융업을 반납하여 영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금융업의 속사정과 법정 최고금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앤캐시(Rush-and-Cash)는 OK금융그룹의 계열사로, 과거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소비자금융회사였지만, 2023년 10월 금융당국에 소비자금융업 관련 라이선스를 반납하며 소비자금융업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금리인상기, 대부업 시장 이대로 괜찮은가?'와 나무위키 러시앤캐시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금융권 분류

제1, 2, 3금융권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식 용어는 아니나 언론에서 편의상 구분하여 부르던 것이 정착된 것이다. 제1금융권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말하며, 제2금융권은 보험사, 신탁사, 증권사, 종합금융사, 여신금융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말하는데 은행에 비해 대출절차가 간편하지만 이자가 높다. 그리고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등은 제3금융권 또는 소비자금융이라고 한다. 대출절차가 제1,2금융권에 비해 간편하지만 대출이율이 매우 높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러시앤캐시 철수 사연

러시앤캐시는 자본금 2억 3천만 원으로 설립되어 2007년부터 급성장했는데, 2009년에는 총자산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런 빠른 성장은 제1,2금융권이 서민 대출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앤캐시는 유명 연예인을 출연시켜 TV 광고한 것도 인식을 바꾸는 역할을 했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와 송금시간을 크게 줄인 것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러시앤캐시는 뒷골목 사채업자가 아니라 제도권 진입을 위해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금감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OK는 Original Korean이라는 뜻을 담아 'OK저축은행'으로 이름했습니다.

러시앤캐시는 종합금융그룹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사금융,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순으로 진행하는 중으로 보입니다.

러시앤캐시가 망해서 철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시장 환경이 좋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금감원과의 약속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반납은 그룹사인 OK금융그룹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저축은행 건전 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OK금융그룹은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예나래 저축은행 인수 당시 인수 조건으로 소비자금융업의 단계적 철수를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있다.

러시앤캐시의 라이선스 반납은 OK금융그룹이 10여 년간 추진해 온 소비자금융업 철수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서 OK금융그룹은 소비자금융업을 점진적으로 철수하고자 2018년과 2019년 두 해에 걸쳐 그룹 산하의 소비자금융회사이던 원캐싱과 미즈사랑의 소비자금융업 관련 라이선스를 금융당국에 반납했으며, 2023년 10월 러시앤캐시의 라이선스 반납을 끝으로 소비자금융업 철수에 종지부를 찍었다.

법정 최고금리

법정 최고금리란? 대부계약 시 법령에서 정한 금리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로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이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 규제는 대부업 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규제는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영업적 대부에 대해 적용되고, 이자제한법 상 규제는 일반 사인 간 비영업적 금전대차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현재(2024년 1월) 최고금리 수준은 20%로 현재로 동일하다.

* 과거 법정 최고이율이 66%에서 27%, 2018년에는 24%, 2021년 7월에는 20%로 내려왔다.

일반적으로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오는 조달금리 + 대손비용 + 중개수수료(3%)를 합하여 대출해주고 이익을 취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2021년 들어 금리가 인상되어 대부업체가 빌려오는 금리가 높아졌고, 빌리고 갚지 않는 비용도 증가하여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빌려오는 금리와 비용은 많아지는데 빌려줄 수 있는 이자는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줄수록 손해를 보는 시점에 이르면 빌려주는 돈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겠지요. 금감원 불법사금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발을 들여놓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신고한 규모로 추정하는데 지난 5년 동안 2배가 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하려면 많은 행정적 절차가 따라야 하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시중 금리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를 시중 기준금리에 연동시켜서 자동으로 오르고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23년 3월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인당 최대 만 100만 원까지 연 15.9%의 금리로 직접 대출해 주는 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 운영하여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마무리

돈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별 것 아닌데, 궁지에 몰리면 처참해지는 꼴이 되지요.
돈 그 자체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존중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자본주의 사회)은 돈으로 움직입니다. 돈으로 밥도 사고, 상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나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20%가 불법으로부터 서민을 지키기도 하지만,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취약계층이 급전을 빌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