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뭐가 문제야?

의사 파업이든 단체행동이든 그 명분이 뭔가? 정부(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뭘하고 있다가 이제야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치는가? 의사들의 입장과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정부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을 담아 관련 사항을 망라하고자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의사 단체행동과 파업,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 증가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자료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1.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소아과 진료를 보려면 영업시간 전부터 대기 줄을 서는 “오픈런”을 해야 하고,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어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망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의사 수의 절대 부족과 지역별･전문과목별 편중이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3.7명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 해에 배출되는 의사 수도 인구 10만 명당 7.3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의 절반 정도입니다.이러한 국제적 통계지표에 기초하여 작금의 상황을 판단하자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입법조사처장 박상철)

거주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 치료를 목적으로 서울로 상경하는 이른바 ‘의료 상경’ 현상이 증가하고, 이들이 잠시 거주하는 ‘환자촌’까지 형성되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정상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무려 19년 동안 3058명으로 묶여 있어 총 인구 대비 의사 인력의 양적 부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3명으로 OCED 평균인 3.5명보다 1.2명 적은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지방의 경우 의사수가 더 부족해 병･의원 폐업률이 점점 증가하고 응급･외과수술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국민의힘 윤재옥)

필수･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아청소년이 사고 후 병원을 떠돌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기 위해 새벽부터 KTX와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으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2018년 101%에서 올해 16.3% 급락했고,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없어 휴진한 진료과는 37개나 됩니다. 지역 간 의료 체계의 불균형과 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급한 과제입니다.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도 중요합니다. 국립의전원 설립,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근본 원인을 짚고,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모두 반영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2. 의대 정원 증원(2천명)의 산출근거는?

한국개발연구원(권정현 연구위원), 2050년 기준 2만2천 명 이상 부족 예측,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신입생 정원을 매년 전년보다 5%씩 증원해야 함

- 의사 1인당 업무량 2019년 수준 유지, 인구 중위추계 기준,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 반영, 2020년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 지속을 가정함

- 의과대학 입학생이 유급없이 정규과정 이수, 국가시험 합격률 96.8% 적용, 퇴직 등에 의한 노동시장 이탈, 성별 노동시장 진입 및 이탈 격차 등을 고려함

- 진료과별로는 2048년 고령 환자 수요가 많은 외과 6,962명, 신경외과 1,725명 의 의사 수 부족이 추산됨. 신경과 1,269명, 흉부외과 1,077명 부족 전망.
반면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2048년 소아청소년과는 340명, 산부인과는 36명 공급 초과 예상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홍윤철교수), 2만6,570명 부족 예측, 서울대학교 간호대 학(김진현교수), 2만8,279명 부족 예측

3. 지역간 불균형(수도권 쏠림)이란?

지역 암 환자 30%가 서울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희귀난치질환자･소아 암 환자 등은 상경(上京) 치료가 불가피함
* “포항엔 소아암 의사가 없어요, 희원이의 640km 치료길” (한겨레, ’23.2.7)
* “부산도 밤에 맹장염이 생기면 대학병원 응급실 말고 갈 데가 없다.”(동아일보, ’19.5.22)

지방의 경우 인력난･환자 감소로 병･의원 폐업률이 높음, 응급･외과수술 등의 포 기 증가 → 기존 병원의 요양병원 또는 비급여 위주 진료로 전환 추세 → 필수의료 인력 부족, 대도시 상급병원의 중증･응급의료 분야 과밀현상, 지역 의료공백 심화 악순환
* ’16~’20년간 의료기관 평균 폐업률 3.3~4%, 병원 폐업률 5~7%

4. 필수의료 공백은 얼마나 심각한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모집이 곤란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예견됨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모집률에서 차이가 큼: 피부과 100% vs 소아청소년과 27.5%

감염병 위기 대응(중증병상 확보, 환자 분류 및 적기 치료 등)에 취약함

* 오미크론 유행 시 코로나19 환자 급증 + 의료접근성 저하에 따른 초과 사망 (excess death) 664명(’21.9) → 3,805명(’21.12) 급증 (WHO)

의사 수가 늘어나도 돈이 되고 분쟁이 적은 피부과로 집중되는 현상은 이미 수 십년째 계속되고 있음.

5. 의사는 정말 부족한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평균(3.7명)보다 낮음

6. 지역별 의사 수와 의대 정원은?

7. 의사 단체의 주장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가 부적정하다?)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의사 수 총량 부족에 따른 문제라는 학계의 인식과는 달리
의료계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수가 수준이 낮고 부문별 수가가 불균형 점을 지적해왔으나, 최근 정부가 수가 개편을 단행함

미국의 의료수가를 100으로 볼 때 OECD 회원국 평균은 72, 우리나라는 473)

의료기관 건강보험진료 평균 원가 보전율은 85%: 기본진료(75%), 수술(76%), 처치(85%) 등은 원가 미만이며 검체(159%), 영상(122%) 등은 원가를 초과함(건강보 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2017)

* 3차 상대가치 개편(2023/09/21)을 통해 영상･검체 검사 등 과보상 분야의 수가를 조정하여 확보한 재정을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고 인적 보상을 강화하기로 함.

8. 의사 단체와 정부 사이의 주요 쟁점은?

○ 의무복무 기간에 ‘전공의 수련기간’ 및 ‘병역 복무 기간’ 산입 여부

○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응시자격을 ‘해당 의과대학 소재 시도 고교 졸업자’로 한정할 것인지, 타 지역 고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

○ 의무복무 기간 “10년”의 적절성, 의무 불이행 시 적정 패널티 수준(학비 등 지원금 반납, 면허취소 등의 타당성 등)

○ 지역의사제 도입에 치과대학･한의과대학 포함 여부

*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국민동의청원)이 제출되어 있음

9. 제기된 다양한 방안(제안)

□ 65세 이상 숙련된 퇴직의사를 활용하여 지역/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하자는 안

□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 필수 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자는 안
○ 필수의료 분야 근무여건 개선 및 수가 인상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교육부 → 보건복지부) 및 권한 강화로 의료서비스 공급의 지역완결성을 제고하자는 안
○ 국립대병원(14개 시도에 분원 포함 17개소)을 필수의료의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 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

□ 대학병원･종합병원의 응급･심장･소아 등 필수의료 부문 전문센터 지정 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도록 하고 수가를 인상하여 배치 효율화를 병행하자는 안
○ 응급센터로 지정된 병원 수를 줄여 응급의사의 과도한 분산 배치(당직과 과로, 이 탈의 악순환 발생)를 줄이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통제로 대학병원･종합병원 에서 동네 병･의원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음

10. 왜 의대만 들어가려고 하는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왜? 위험부담 적고, 돈을 잘 버니까? 비인기 진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더 해주고, 미용성형 등에 대해서는 경쟁을 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수도권과 의대쏠림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바닥(교육)에 깔려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최고 인재가 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에 쓰여야 하는데, 아픈 사람 고치거나 피부 미용을 보기 좋게하는 의사집단에 집중투자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11.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하는가?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여건은 조금 다르지만, 통계자료상 의사수가 증가한다고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의대 졸업한 의사들의 상당수(30~40%)가 미국 등 선진국에 나가 의사생활을 한다는 말도 있다. 미국에서도 의사연봉이 쎄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평균 고소득자와 그 격차가 크지는 않다.

의료보험도 문제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