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거] 비례대표제와 지역구 차이점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집중되는 해라고 합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일 주요 뉴스는 정치인과 선거 유세 관련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런데, 지역구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념이 선명하지 않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의석수는 300석입니다. 총선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것이지요.

비례대표제 VS 다수대표제

현재 300석 중에서 253석은 다수대표제로,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제로 뽑습니다. 다수대표제는 각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 1인(또는 중선거구제에서는 2인)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구 후보자 중에서 다수자 1명씩만 뽑을 경우, "승자독식" 구조입니다.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인 거지요. 비록 1등은 못했지만 전국에서 2등과 3등을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투표수(의견)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로 비례대표 47석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역구에서 1등인 지역구 국회의원은 없더라도 정당을 지지하는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선자 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례대표제를 하는 이유

특정 지역에서 A세력이 40%, B세력이 30%, C세력이 20%, D세력이 10%만큼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등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은 A세력이 그 지역을 대표하여 정책결정권을 독점하게 된다.
반면, 비례대표제 측에서는 A세력의 정책결정권은 40%로 한정되어야 하고 B, C, D세력에게도 자신의 지지도에 비례하는 정책결정권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오직 국민 40%만의 의사로 결정된 정책을 '민의'라고 부를 수는 없으며, 나머지 60%의 의사까지도 비례적으로 골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나경원 의원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며 전 세계 선진국에는 다 비례대표제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 팩트 체크한 것입니다. 조사결과, 비례대표로만 국회의원을 뽑는 국가는 OECD 37개 국가 중에서 24개 국가이니까,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역구 다수대표제 보다 비례대표제가 더 많은 것입니다. 이는 승자독식의 폐해와 사표방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비례대표제 자체의 문제점과 대안

이념과 사상을 달리하는 수많은 군소정당들이 의회에 입성해 정부를 비토(veto)하면서 정부의 지도력이 취약해질수도 있고, 대중의 지지도가 낮은 극단주의 세력이 약간의 득표율만으로도 의회에 입성해 다른 정당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악명 높은 독일의 나치당은 초기 원내 11~12위 당이었음에도 완전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석을 차지하고, 경제위기가 심화된 후 돌연 "원내 3당 → 원내 1당 → 독재 1당" 루트로 가면서, 혼란을 틈타 집권했다.

이를 막고자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많은 나라들은 정당 득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정당에게는 의석을 주지 않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봉쇄조항을 넘기 위해 정당들이 전략적으로 합당을 추진하게 되어 군소정당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대한민국의 봉쇄조항은 3%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5석이다.

비례대표제국회의원선거투표(용지)

유권자는 투표현장에 가면 인물을 뽑는 지역구 의원이 기록된 용지 외에 아래와같은 비례대표제국회의원선거투표 용지를 받게 됩니다. 선거에 출마한 모든 정당 목록이 적혀있는 투표용지를 받아 그중 하나의 정당에 투료하는 방식입니다.

투표용지에서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없는 이유는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거대 양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비례대표는 세부적으로 연동형과 병립형이 있는데, 연동형의 경우 지역구 의원이 이미 많이 확보된 거대 정당이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 위성정당이 지역구 의원은 없지만 비례대표제 정당 투표에서 많은 비례대표의석을 챙길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가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사람(소수 정당)을 뽑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거대 정당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수를 해당 정당에 출마한 후보자 순번에 따라 배분합니다. 투표용지의 예에서 기호 3번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자가 A1, A2, A3명이 있었는데 정당득표율에 따르면 2명만 할당된다면 A1번 후보자와 A2번 후보자만 국회의원이 되고, A3번 후보자는 탈락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대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선출직이 아니고, 당에서 결정하는 임명직이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