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노인밥당번 아세요? 경로당 주5일 식사지원과 과제

1.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전국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 금천구는 평균 월 10회 운영하는 경로당 점심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지역 내 경로당 총 74곳을 대상으로 중식 운영 방법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경로당 60곳에서는 급식 배송 방식으로, 6곳에서는 자율 운영 방식으로 주 5일 중식 운영을 희망했다고 한다.

자율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경로당 6곳에는 부식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한편 급식 배송 방식을 선택한 경로당 60곳을 위해 금천구는 금천시니어클럽, 금천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시니어클럽의 착한도시락 사업단과 금천지역자활센터의 맛드림 사업단에서 경로당별 사전 조사된 중식 이용 인원수에 맞춰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 후에는 남은 음식과 식기를 일괄 거둬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이 다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다(서울 금천구 럭키아파트 경로당)

2.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만성질병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 이환자가 54.9%에 달하였다.

만성질병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 영양관리는 필수적이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남자 4.4%, 여자 5.5%가 식품불안정 (Food Insecurity)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1 인 노인 가구에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노인의 저영양은 노쇠(Frailty)를 초래하여 장애나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인다.

혼자 식사를 하는 노인은 불안 및 우울 증상이 상대적으로 높고, 식품불안정성 또한 우울증 유병확률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다.

3.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측면에서도 식사 지원은 중요하다.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함에도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을 위한 주거 시설에서의 유료서비스 이용 욕구 조사에서도 식사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 의사가 의료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에 이어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4. 2024년 4월 기준 전국 경로당 수는 총 68,658 개소이며, 그중 85.3%인 58,558개소에서 주 7일 중 평균 3.4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비로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는 공공요금, 부식비 등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하다. 농촌 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주요한 노인복지시설로 기능하면서도 지원 수준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급식지원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현재 식사 제공 경로당에 5만 6천 명이 급식지원 인력으로 참여 중인데, 정부는 경로당 식사지원 확대에 따라 2만 6천 명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5. 경로당 외에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과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이며,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 경로식당의 경우 일반 노인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로식당은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월평균 26일, 도시락배달은 65 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 365일, 밑반찬배달은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으로 가정에서 조리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주 2회 제공되고 있고 소요비용은 회당 3,500원~4,000원이다.

6. 해외의 사례로, 미국 노인복지법(OAA, The Older Americans Act)에 따른 Nutrition Program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회합(Congregate) 및 가정배달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득조사는 하지 않지만 저소득, 소수자, 농촌 거주 노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일본은 개호보험에 기반을 두고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있으며 지역포괄지원센터 또는 재가개호지원사업소가 거점이 된다.

7. 경로당 식사지원 개선사항

일본의 경우 ‘살롱’이라는 지역공간 운영을 통해 고령자들의 모임과 식사를 지 원하고 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참여를 추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열린 공간인 ‘살롱’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로당은 회원 등록을 전제로 운영되는 다소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우선 경로당이 지역의 실질적인 노인지 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운영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공동생활공간처럼 운영되는 농어촌지역과 달리 경로당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바, 개방적 운영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식사의 질적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부식비 등의 지원 수준에 격차가 있고, 급식지 원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노인들끼리 식사 준 비를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서 제대로 된 노인 맞춤형 영양식이 제공되기는 어 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경로당 식사를 통한 영양 공급의 중요성이 더 높지만 급식지원인력 구인 또한 쉽지 않아 이른바 ‘80대 노인 밥 당번’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수준의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지역 공동급식소를 활용한 전문적인 음식 조리･배달, 이동식 급식소 운영, 지역 식당･가게와의 연계를 통한 배식 등 음식 준비 관련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식사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경로당 주 5일 식사지원은 참 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는 식사의 질을 높여 보는 것은 어떨까요?
노인 인구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경우 공동주택 커뮤니티 센터나 지역 식당 등의 인프라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농촌의 경우 공동급식이나 식재료 제공, 장보기 대행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여 노인들이 각자의 욕구와 형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며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