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게 탈농할 자유를 허하라"는 조선일보 기사(2023.1.3.)를 요약합니다.
1. 쌀농사와 관련된 자료
2022년 9월 쌀값은 전년 대비 24% 하락했고,
정부는 공급 초과물량 25만톤보다 많은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시켰다. (20Kg당 4만6천819원)
쌀을 격리(재고로 보관)하면 보관비, 금융비용이 든다
3~4년 묵은 쌀은 술만드는 주조용, 사료용으로 20kg 당 8000원과 4000원에 판매한다.
우리나라 쌀값은 비싸다.
WTO가입 이후 모든 먹거리는 국제 경쟁가격으로 수입되는데
쌀값만 국제가격보다 6배 비싸다.
일본은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쌀값을 21% 떨어뜨렸는데 1인당 쌀 소비가 50kg이다.
한국은 2012년 이후 2021년까지 쌀값을 31% 올렸다. 1인당 쌀 소비는 57kg이다.
2. 농민의 탈농을 촉진해야 한다.
비농민의 농지취득도 어렵고,
농지의 타 용도 전용도 어렵기 때문에
고령농이 농지를 팔고 탈농할 수 없다.
전체 농민 중 쌀농가는 38%이하이다.
미국의 33배, 일본의 3.6배 비싼 농지를 팔고 싶은 농민이 있지만 농지를 팔기 어렵다.
노령농의 탈농을 쉽게하면 쌀 과잉공급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늘어나서 투자 및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다.
식량안보를 내세워 농지 전용을 막고, 탈농하려는 사람을 막으면 안된다.
* 1961년~2020년 사이에 세계인구는 30억 8천만명에서 79억명으로 2.6배 증가했음.
쌀, 밀, 옥수수 생산량은 각 2억~2억5천만톤에서 쌀 7억6천만톤, 밀 7억6천만톤, 옥수수 11억 2천만톤으로 각 각 3.5배, 3배, 5.5배 증가했음.
세계인구는 2.6배 증가했는데 식량생산은 3배~5배 높아졌음(소비감소, 과잉생산)
3. 쌀값 하락 막으려 1조 들여 작년 쌀 45만톤 창고에 넣었음.
농지 줄이면 해결되는데 매매/전용 제한해 '억지 쌀농사'를 하는 악순환이 됨
식량안보 내세워 탈농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임.
2022.12.28 - [소소한 일상/귀촌귀농 이야기] - 양곡법 개정안 논란
양곡법 개정안 논란
1. 중앙일보 2022년 12월 28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정부와 민주당이 쌀가격 정책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botteul.tistory.com
2022.10.06 - [소소한 일상/귀촌귀농 이야기] - 2022년 지역농협 쌀수매가격 결정(8만원)
2022년 지역농협 쌀수매가격 결정(8만원)
2022년 10월 4일 이천 농협 조합장들은 쌀 수매가격을 40㎏ 기준 지난해보다 5천원 내리기로 했다. '임금님표 이천쌀'을 구성하는 알찬미 품종의 수매가는 올해 8만원이 된다. 산지 쌀 가격 내림세
botteul.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