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64,530원(40kg)

자료출처: 2023년 1월 2일 농민신문(기자 김소영)

 

1.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단가가 벼 40kg 기준 64,530원(1등급 포대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2021년산 매입가 74,300원 보다 9,770원 낮은 가격이다. 

 

2. 매입가격 결정(산지 평균쌀값을 벼로 환산)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그해 수확기(10∼12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가격을 벼로 환산해 결정한다. 산지 쌀값은 통계청이 매달 5·15·25일 조사한다.

 

2022년 10∼12월 9개 순기별 산지 쌀값은 20㎏당 4만6817원(80㎏당 18만726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벼 40㎏으로 환산하면 1등급 기준 6만4530원에 해당한다. 산지 쌀값에 가공임을 빼고 도정수율 72%를 곱해서 얻은 값이다.

 

등급별 매입단가는 제현율 등을 따져 조금씩 다르다. 특등급은 6만6660원, 2등급은 6만1670원, 3등급은 5만4890원이다. 잠정 등외는 A∼C별로 3만2330∼4만8880원이다.

 

3. 공공비축미 매입대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우선지급금(3만원)을 농가에 먼저 지급했다. 매입단가가 결정됨에 따라 3만원을 제외한 차액도 추가로 정산했다. 추가지급금은 지역농협을 통해 2022년 12월31일 기준 농가별 개인통장에 입금됐다. 정산이 완료된 농가는 15만6000곳으로 파악된다.

 

4. 정부 2022년산 쌀 수매량은 총 82만톤

정부는 2021년산 쌀값 하락 여파로 ‘쌀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22년산 신곡은 공공비축미 45만t 외에 시장격리곡 37만t 등 모두 82만t을 매입하고 있다.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와 동일하다.

 

매입량이 2005년 양정제도 개편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는 당초 지난해말까지였던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매입기간을 올해 1월31일까지 한달 연장했다. 2022년 12월29일 기준 정부 매입량은 71만t(87%) 수준이다.

 

5. (이준원) 2022년 소비자물자지수(CPI)는 5.1% 상승했다. 2022년 산지 쌀값은 80kg 한가마당 186,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0.7% 하락한 가격이다. 농민들은 밥 한공기 쌀값이 커피 한잔 값도 안된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가정에서 매달 250만원씩 지출할 때 40년 전에는 쌀을 구입하는 데 32만5000원을 썼다면 지금은 1만4000원만 쓴다. 반대로 커피 가중치는 40년간 4.3배 증가했다. 1980년엔 0.23%로 쌀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0년엔 1.0%(외식커피 0.72%, 가공커피 0.28%)로 증가해 쌀의 두배가 됐다. 즉 가정에서 매월 쌀을 사는 데 약 1만4000원(하루 460원)을 지출하고, 커피 마시는 데는 약 2만5000원(하루 830원)을 쓴다는 의미다.

 

일본은 쌀의 CPI 가중치가 커피보다 크다. 일본의 2020년 기준 쌀의 가중치는 0.62%인 반면 커피 가중치는 0.55%(외식커피 0.21%, 가공커피 0.34%)다. 일본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51㎏)이 한국(57㎏)보다 적지만 쌀값이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비싸 쌀 사는 데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커피보다 가정에서 차(茶) 소비가 많은 점도 이유다.

한국의 CPI 조사에 포함된 쌀 간편식은 즉석식품·도시락·삼각김밥·떡 등 4개 품목(가중치 0.6%)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초밥 도시락, 일반 도시락, 라이스 볼·케이크, 즉석밥 등 8개 품목(가중치 1.28%)에 달한다. 일본이 한국보다 쌀 간편식을 구입하는 데 지출하는 비중이 2배 정도 큰 것이다.

 

6. 현장의 목소리(박효정)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임차농지 비율이 48.7%, 임차농가 비율이 51.6%라고 한다. 또한 농지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속·이농 등으로 15년 후에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민에게 돌아간다고 한다.

 

농지 구입이나 임대는 주로 겨울에 이뤄진다. 농한기에 땅을 장만하면 농사를 준비하고 지력을 높이기 좋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후계농 자금을 2% 저금리로 융자해 논 3305㎡(1000평)를 구했다. 

 

 보통 농지를 담보로 대출한 농민은 하우스 농사를 짓는다고 했다. 땅값을 갚으려면 시설재배가 평당 소출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이란다. 전답이어도 요새는 평당 땅값이 1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농민에겐 큰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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