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은 그렇다치고, 도대체 양곡관리법이 뭡니까?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무엇이 다른지 알기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요?

2023년 4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건)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290명 중에서 찬성은 117표, 반대는 112표였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데 이것을 의무화 할것이냐(민주당측), 의무화하지 않고 현행 시스템으로 정부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매입량을 결정하느냐(국민의힘) 하는 법안으로 표 대결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과반수 출석과 2/3 찬성(과반수 찬성이 아님)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국민의 힘이 부결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양당이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다툼을 하는 양곡관리법과 쌀값 정책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쌀값 정책과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갈등이 뭔지 아래 블로그에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23073906644

양곡관리법에 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쌀값 안정과 농업정책에 관한 농림식품부 발표내용을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