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1호 민생법안인 양곡관리법 법률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정치는 싸움이고 타협이라는데 구경중에서 싸움구경이 한 재미합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그 싸움의 표면(명분)과 이면(실리)에는 뭐가 있는지?
싸움의 본질적인 면이 민생을 위한 정책대결인지? 당리당략으로 번진 기싸움인지?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지켜봐야 현실정치를 올바로 올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블로그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려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goodmil/223075997128
2023년 4월 양곡관리법이 부결된 이후 정부와 각 당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치는 싸움입니다. (타협이기도 하지만) #싸움구경 내가 그 싸움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싸움을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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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 [일상과 생각] -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은 그렇다치고, 도대체 양곡관리법이 뭡니까?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무엇이 다른지 알기쉽게 설명할 수 없을까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결은 그렇다치고, 도대체 양곡관리법이 뭡니까?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무
2023년 4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건)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 290명 중에서 찬성은 117표, 반대는 112표였습니다. 초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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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1 - [일상과 생각/귀촌귀농 이야기] - 2023년 농축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2023년 농축산물 수급동향과 전망
1. 주요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소 농업전망 2023을 참조하였습니다. 2. 주요 전망 ∙ 2023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전년보다 8.5% 하락한 133.1로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컸던 2022년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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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 [분류 전체보기] -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64,530원(40kg)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64,530원(40kg)
자료출처: 2023년 1월 2일 농민신문(기자 김소영) 1. 2022년산 공공비축미 매입단가가 벼 40kg 기준 64,530원(1등급 포대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2021년산 매입가 74,300원 보다 9,770원 낮은 가격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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