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23년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포식 메시지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도심융합특구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정부가 디자인하고 여러 부처가 집중 지원하는 지방시대 대표 사업(프로젝트)이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특구는 기존에 도시 외곽에 추진되었던 지역개발과는 달리 케이티엑스(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도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심융합특구에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입지규제 최소구역)해 도심에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토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누리게 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기업의 창업지원 및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우선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형(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지역 | 위치 | 추진전략(예시) |
| 대구 | 구(舊)경북도청-삼성캠퍼스-경북대 일원 | 로봇 기업 및 청년인재 육성, 지원 프로그램 |
| 광주 | 광주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원 | 인공지능(AI), 자동차 특화산업 육성,문화시설 등 확충 |
| 대전 | 구(舊)충남도청, 케이티엑스(KTX)대전역 일원 | 과학기술 교류 확산 플랫폼, 명품 대표 건물(랜드마크) 구축 |
| 부산 | 센텀2 도심첨단산단 일원 |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특화육성 |
| 울산 | 울산케이티엑스(KTX)역-테크노파크 일원 | 친환경 에너지 산업 협력단지(클러스터),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
기존 사업과 다른점은?
| 구분 | 기존 사업 | 도심융합특구 | |
| 주요 내용 | 장점 | ||
| 입지 | ▸도시 외곽 ▸쇠퇴 지역 |
▸주요도시 내 중심지 ▸도심 인프라 기 구축 |
▸접근성 우수 ▸도심 인프라 활용 용이 |
| 지원 | ▸공간개발(H/W) 또는 ▸기업지원(S/W) 지원 |
▸공간개발(H/W) + ▸기업지원(S/W) + ▸운영·관리체계(O/S) |
▸공간개발과 기업지원을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
| 특례 |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간소화, 계획 의제 |
▸최신 규제완화 적용 + ▸절차간소화, 계획 의제 확대 |
▸최고 수준의 특례 적용 |
1. 도심융합특구는 도시외곽이 아니라 이미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의 중심지를 대상으로 한다
2. 복합개발 방식이라서, 산업 일자리, 주거, 문화가 포함된 복합개발이다.
3.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여 개발한다. 종합지원방식으로 정부의 행정규제를 간소화한다.
지방시대 전략발표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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