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개인정보 마음대로 써도 되나?

1. 상담 사례: 자신(A남성)의 휴대폰으로 자격증 학원 홍보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받았는데, 학원 담당자에게 어떻게 내(A남성)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게되었는지 물었더니, 취업지원사이트에서 스스로(A남성) 공개한 게시물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변함. 2. 대법원판례: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립대학교인 을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병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위 법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위 사이트 내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로 제공한 사안 (출처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위의 사례에서 정보주체가 공개한 개인정보를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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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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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사고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 (개인정보위원회, 2022.7.14.) 1.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 2. 국민 절반이 상이 개인정보 유출에 불안감 느껴 3. 개인정보 유출현황 4.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고의적 유출은 적발이 어려워 5. 개인정보유출 유형별 사례 6. 개인정보 유출자 징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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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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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 설치해야 하나?

1. 가정집에 CCTV 또는 IP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용할 때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는 등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가정집 CCTV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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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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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관련 개인정보 수집은 어디까지?

1. 2021년 공영주차요금 고지서 발부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주차요금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명목하에 성명과 주소 외에도 자동차 소유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관행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지적을 받았다. 2.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필요한 경우 입주민 확인 및 차량소유자, 기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입주민 확인 및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 관리 또는 입주자 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이용(보관 포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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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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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와 가명정보

1.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이 대표적인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수집, 보관, 처리, 활용 등 엄격한 법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통계작성, 과학연구, 공익적 기록 등에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가명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익명정보는 많은 부분이 도려내어 데이터로서 가치가 낮기 때문에 절충안인 가명정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2.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일부를 비식별조치해 정보의 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익명정보와 달리 원래의 정보로 복원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지만 의도적인 재식별을 시도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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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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