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은 어떻게?

1.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5대 법정의무교육’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야아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강제교육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이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5대 법정의무교육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개인 정보보호 교육의 경우에는 개인별 온라인 수강을 통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알아볼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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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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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1. 개인위치정보란? 2. 위치정보사업의 유형 3. 위치정보사업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4. 개인위치정보 사업의 등록 [제5조(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의 등록 등)] ①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 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법인일 것 2.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출 것 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와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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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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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의 신고

1. 법령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인위치정보를 대량으로 수집·보유·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과는 달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부터 취득한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개인위치정보사업과 동등한 수 준의 엄격한 진입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 이러한 취지에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대 상으로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한하여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업의 신고 3. 신고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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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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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장치로 출퇴근 관리를 해도 되나?

1.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출입문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2.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도 마련되어야 함 3. 전자태그 방식이나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등의 대체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이 지문정보로만 출퇴근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지문등록을 강요한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임(국가인원위, 2018.5.2. 16진정03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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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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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구?

1. 개인정보보호법을 읽다보면 문장의 주어가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가 많다. 주어의 성격(정체)를 정확히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읽더라도 적절하게 이해했다고 보기 힘들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제15조(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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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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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해킹 피해

1. 사건 개요 2022. 7. 17. 02시경 콜택시 관리업체의 서버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음. * 랜섬웨어: 해커가 서버를 장악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 강원도(춘천, 동해, 양구)를 비롯 전국(대전, 부산 등) 30여개 지자체에서 택시 배차에 차질 빚었음. 1억원 상당 비트코인 요구 콜센터 서버 운영업체(오토피온)는 18일 새벽 해커와 접촉, 수천만원을 비트코인으로 중개인 통해 지급함. 7.19. 오전, 해커로부터 복구키를 받아 데이터 복구 작업에 들어갔음. 2. 관련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랜섬웨어 해킹 피해 신고 건수는 총 223건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해킹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회사를 고려하면 실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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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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